[성명]각 정당은 장애인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 지난 칼럼


[성명]각 정당은 장애인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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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선거연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당선권 내 10%를 공천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장애인선거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 시·도의회 장애인비례대표를 후보로 낸 정당은 10개정당 중 5개 정당에 22명이다. 지역마다 각 정당이 공천한 장애인비례대표후보 수로 새누리당은 서울·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 등 7개 지역에 7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광주·대전·경기·전남·제주 등 6개 지역에 7명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대전·경기 등 2개 지역에 3명, 정의당은 서울·경기·제주 등 3개 지역에 3명, 노동당은 서울·광주 등 2개 지역에 2명을 후보로 공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천된 장애인비례대표후보들은 지역별 정당지지와 비례대표 추천 순위 등을 민선 5기 때와 비교해보면,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천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일부 지역 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 계를 대표하는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자체심사를 거쳐 각 정당에 장애 계 인사를 공천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당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엘리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공천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문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할당으로는 여전히 미약하다.

장애인선거연대는 향후에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장애인비례대표의 진정한 의미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4. 5. 26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작성자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koda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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