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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다가 이제 로또복권까지 가세해서 사행산업의 매출이 연 수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도박판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사행산업의 급성장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보다는 확률이 적은 허황된 대박의 꿈을 쫓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사행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행산업의 급성장은 이런 우려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행산업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행산업이 도입된 것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모두 수익금이 공익사업에 쓰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행산업의 수익금이 어떤 공익사업에 얼마가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또복권 열풍에서 보듯 사행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성장하고 있고 그와 함께 사행산업에 대한 불신과 비난도 함께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일차적으로 사행산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난립해 있고, 그 영향으로 수익금이 쓰이는 공익사업 역시 찢어지고 분산돼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행산업 수익금이 투입된 공익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어차피 사행산업이 필요악이라면 사행산업이 시행되는 목적이 보다 구체화되고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정된 정부재정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야가 복지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복지 문제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목적에 충실하게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매출이 연 수조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10% 만이라도, 가령 몇 백억원 만이라도 장애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확실하게 사용한다면 장애우 복지문제의 개선 효과는 금방 눈에 띠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국민들의 사행산업에 대한 점증하고 있는 비난도 수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수익금 전액이 시각장애우들의 복지에 쓰이는 복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국민들의 호응도 높다는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모두 장애우 복지에만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다른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행산업의 수익금이 쓰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되풀이해 강조하지만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행산업의 수익금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뚜렷한 명분 없이 사행산업이 급성장 한다면 조만간 사행산업은 아무리 필요악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을 사게 되고 결국은 존폐위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장애우 복지에 얼마 노인 복지에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