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만드는 복지정책”, 제주 사회복지의 새 흐름을 열다
도민기자단 /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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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 분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복지인광장은 지난 10월 25일 사회복지 관계자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첫 모임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분석 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현장 중심의 예산 분석’ 프로젝트의 연장선이자, 올해는 더욱 폭넓은 참여와 심층적 분석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예산을 ‘현장’의 시각으로 다시 읽다
복지인광장은 제주 복지정책이 행정 중심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과 현장 종사자가 체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다. 4차 산업혁명, 빠른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연대·협력·포용·인정의 가치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립 취지 또한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복지인광장은 지난 2023년, 당시 오영훈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회복지예산 25% 확보”가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짚어내며 도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단체 역시 복지인광장이었다. 이처럼 단체는 행정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의 실제 작동 여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
2026년 제주 사회복지예산 분석, 더 넓고 더 깊게
올해 예산분석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층의 확장이다. 기존 사회복지 관계자 중심에서 벗어나 ▲변호사, ▲상담사, ▲연구자, ▲마을활동가, ▲일반 도민까지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이는 예산문제를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복지인광장은 2026년도 예산을 9개 핵심 분석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1. 예산 현황 및 지출 구조 분석
2.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조사
3. 조례 제·개정 사항과의 연계 분석
4. 보도자료·이슈 흐름 분석
5. 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6. 사회보장계획 및 복지욕구 조사와의 일치성
7. 2025 결산 자료 검토
8. 신규조직(예: 제주가치) 관련 예산 흐름
9.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검토
이번 분석은 오는 11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의 좌담회를 통해 공유되며,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정책 반영을 위한 실행적 제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민과 현장이 만드는 복지정책” 새로운 흐름을 열다
김진훈 이사장은 올해 모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도민과 사회복지 현장이 함께 만드는 예산 분석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인광장은 예산분석뿐만 아니라 교육사업과 정책연구,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아카데미’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와 활동가들이 예산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언론·시민사회가 복지인광장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는 등 지역사회 의제 형성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인광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예산과 직결되며, 복지인광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은 정책의 언어다’, 그 언어를 현장이 다시 쓰기 시작했으며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제주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왔다. 행정 중심의 논리가 지배하던 예산 논의를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2026년 예산분석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 해의 활동’이 아니라, 제주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쓰기 위한 과정이다. 복지인광장이 만들어갈 논의와 제언이 제주도의 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그 변화가 도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 지역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작성자글. 제주지역 강인철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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