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공약은 누구의 삶을 바꾸는가
도민기자단 /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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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아플 때만 찾는 의료가 아니라, 평소 삶을 지켜주는 의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 핵심 정책이 바로 주치의 제도다. 대통령실 역시 출범 이후 1차 의료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 지역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주치의를 의료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가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과연 누구의 삶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바꾸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주치의 공약은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기술적 논의에 머물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주치의 제도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공약
현장에서 시험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국정 방향에 앞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민이 특정 의원을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하고, 해당 의사가 단발성 진료를 넘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전문의·병원·지역 자원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제주도가 발표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간(실행)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모델은 해외 주치의 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기반 의료, 상담·조정 기능, 장기 관리를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많이 진료하는 의료’가 아니라 ‘계속 책임지는 의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중간보고서는 또한 일부 참여 의료진과 도민 사이에서 의료 이용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전화 상담, 생활 관리 조언, 지속적 관계 형성은 기존 진료 방식과 분명히 다른 경험이다.
중간보고서가 던지는 중요한 과제
제주도 시범사업의 중간보고서는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분명한 과제도 드러내고 있다. 주치의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보상 체계가 충분한지, 행정적 지원 조직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자로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공약이 강조해 온 ‘약자를 위한 국가’라는 국정 철학은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반대로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제도를 설계한다면, 주치의 정책은 의료 개혁을 넘어 장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주치의 공약은 지역에서, 장애인을 통해 완성된다
대통령의 공약은 방향을 제시한다.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은 제도의 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제 삶을 바꾸는지는 지역의 실행과 대상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 공약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다. 특히 이 제도가 장애인의 삶을 기준으로 다듬어질 때, 제주는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작성자글. 제주지역 강인철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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