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섬’에 갇힌 권리를 투표함으로
도민기자단 /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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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함께걸음
누군가는 “장애인복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현장의 민낯은 차갑습니다. 12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를 결성하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당사자의 삶을 외면한 ‘먼 산 바라보기’식 행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1. 교실의 비명 :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제주의 특수교육
도민으로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입니다. 2025년 기준 제주 지역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 비율은 15.67%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과밀 학급 해소 : 학급당 학생 수 정원 기준을 준수하고, 중복 장애 학생 학급의 정원 감축이 절실합니다.
● 인권 보호 :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담 변호사 및 전문 조력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 배움의 연속성 : 졸업과 동시에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상의 장벽 : 22.5%의 이동권과 고립된 노후
제주를 상징하는 ‘이동’과 ‘돌봄’에서도 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동권의 민낯 : 제주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겨우 22.5%에 불과해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 환경 역시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엔 여전히 어렵습니다.
● 농인(청각장애인) 전용 ‘소통 경로당’ : 도내 청각장애인의 80% 이상이 고령층이지만, 일반 경로당에서는 의사소통 단절로 ‘유령’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전용 경로당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 노동권 확보 : 생산성 중심의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유형별 맞춤형 요구 : “우리 없이 우리를 말하지 말라”
각 장애 유형별로도 현장의 절실함이 담긴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이동·정보 접근 통합 모니터링 센터 설치.
● 발달장애인 등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신설.
● 지체장애인을 위한 행정시별(제주시·서귀포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과 고령자의 자연 향유권을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 설치 검토.
4. 도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해야 할 시간
장애인연대는 5월 하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를 초청해 장애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의 공약 이행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서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당당한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짜 제주’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이 기사는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의 출범선언문 및 복지·교육 정책 요구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글. 제주지역 강인철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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