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장애아동 복지, 마인드 담긴 소프트웨어 개발 시급하다. > 대학생 기자단

[붓소리]

장애아동 복지, 마인드 담긴 "소프트웨어" 개발 시급하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광주의 장애아 어린이시설인 [영신원]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 방문은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현장견학"이나 "격려방문"의 성격이었는데, 그곳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에는 아직도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신원에는 66명의 아동이 수용돼 있었다. 지체가 부자유한 어린이가 54명인데, 그 가운데에는 뇌성마비 아동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지체, 다운증후군인 아동이 각각 5명 등으로 비장애 아동 1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아이들 중에는 취학연령인 7세에서 9세의 아이가 11명 있었는데, 전원 미취학 상태였다. 이들 중에는 일반 아동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필자는 이 시설의 기본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듣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시설 관계자들을 탓하기 전에 아이들의 미래를 열악한 민간시설에만 내맡기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의 실상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일반적인 장애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시설에 대한 작은 규모의 예산 지원이 고작이다.
장애아동 복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 복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현장조사, 외국의 사례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최저선 확보"니 "삶의 질 향상"이니 하며 복지선진국을 꿈꾼다는 우리 정부는 기껏해야 시설비 지원으로 이 부분, 특히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의 복지책임을 다한 것으로 아는 것이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아 전담보육사업도 이 같은 경우다. 정부는 내년까지 영아와 장애아를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3백 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시설들은 전국에 19곳에 불과한데, 내년까지 280여 곳을 확충한다는 것은 실적위주의 보육 사업이 될 우려가 이미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전담시설"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과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전담시설 중영아 또는 장애아만을 전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하물며 중증장애아여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의 장애아들의 경우 통합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전담보육 정책구상은 무지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어떻든 정부는 전담시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19곳의 영아, 장애아시설 중 장애아만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전담시설이 정작 중요한 경우는 중증장애아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기피해 이들은 보육시설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교사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미약한 것뿐이다. 민간이 하기 힘든 연구, 조사 작업을 정부가 수행해 그 노하우를 민간이나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설에 대해 장애아를 보육할 때는 어떤 원칙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하고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는커녕,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 관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는 보고서에 정부가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버려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그저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한 평등한 교육과 복지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버려지는 장애아들의 수를 더욱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광주의 영신 원을 지방국정감사 기간 동안 방문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본부 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끝냈다. 보건복지부 소속 이성재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감사장에 들어섰다.
그의 휠체어를 밀어준 것은 동료 의원이다. 평소에 목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던 그가 그날 휠체어를 타고 온 까닭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복지부 정문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전날의 당황스러움에 착안한 복지부 관계자들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한 이 의원의 질타를 의식해서인지, 급히 장애우용 리프트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리프트는 결국 의원들이 감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철수되었다고 한다. 관계자들 중 이 리프트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미숙한 조작으로 실수를 하면 더 큰 낭패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장애우복지의 현실인 것이다.
영신원과 본부 감사를 통해 절실히 느낀 것은 마인드 없는 예산 지원만 가지고는 영원히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초선으로 이번에 첫 국정감사를 수험생 시험 보듯 "치러냈다". 그래서인지 많은 상념과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들이 몰려왔다. 앞서 두서없이 언급한 이 생각 저 생각을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통해 담아내는 것이 지금 과제로 남아있다.

글/신낙균 (국회의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