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중무장지대 DMZ와 NGO의 역할 > 대학생 기자단

 최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행한 연설 가운데 의회가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는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인 오타와조약에 서명하지 못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일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한 정황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But is just killed me), 사람들은 오타와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핵확산 금지조약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대인지뢰금지조약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가입해야 할 국제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클린턴의 견해에 의하면 비무장재대 문제만 없다면 오타와 조약에 서명하고 지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비무장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휴전선의 남북 2킬로미터이고, 이것은 물론 휴전협정에 의해서 규정된 곳이다.
  그런데 휴전협정에 의하면 이 지역은 무장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라고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의 군당국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뢰라는 무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남북한에 대하여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인근 민간인들이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왔고, 장마에 떠내려간 지뢰에 의해서 매년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의하면 후방에도 지뢰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방공포기지 주변에 지뢰를 배설하여 사용했는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국군에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부는 금년 내에 불특정 재래무기 사용금지조약(CCW)의 제2의 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현재 한국군이 주로 쓰고 있는 M14플라스틱 대인지뢰는 사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설되어 있는 것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와 안보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맡겨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화의 문제, 특히 국가를 초월한 지구적 평화의 문제는 국가에 맡길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경없는 의사회"나 재작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일을 하는 NGO들이다.
  특히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은 수많은 지뢰피해 장애우들을 위해 활동하면서 지뢰사용을 금지시키는 국제조약을 만들어 내는데 크게 공헌했다. 오타와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지뢰금지조약은 NGO와 UN이 협력하며 만들어낸 최초의 국제조약인데, 이를 통하여 NGO와 GO(정부조직)가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는 소위 신외교개념을 성립시켰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NGO의 역할은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글/ 조재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