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시설 싫어하는 남비현상 심각 > 대학생 기자단

지자제 선거 공약으로 많은 정책이 발표된 여파여서인지 이달에는 장애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발표는 별로 없었다.  다만 논란 속에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재난관리법의 통과가 눈에 뜨일 뿐이다.

한편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조순 민선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주목을 끈다. 조선일보는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전시행정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펼치는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는 지방자치에서만 볼 수 있는 미담으로 흥미를 끈다. 소쩍새 마을 사건을 계기로 불교계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최근에 도선사가 불교계 최초로 청담복지관을 개관했지만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설은 3개소로 타 종교에 비해서 현격히 낙후되어 있다. 그나마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소쩍새 마을을 예를 들면  운영비 조달이 모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이 대부분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불교계 복지시설을 공통된 문제이다.(세계 07/23)

성수대교 붕괴로 석달간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다시 14개 교량 중 7개에 대한 보수가 다시 지적되고 있다. 교각의 안전을 좌우하는 교좌장치의 50%가 부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국립재활원 자립장의 지도교사가 지난 2년간 장애우 20여 명의 임금 6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 삼풍백화점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피해자의 우선 부담 후에 후보상 방식으로 정해져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연계고용제, 차별에서 발상된 정책
이달에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구조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한국경제 8월 4일자 한경칼럼에 H유통 사장의 기고가 실려있다. 이 기고가 펴고 있는 논지는 어쩌면 일부 계층, 즉 중산층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사고방식일지라도 모른다. 여기에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싣기로 한다.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을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인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장애우 문제에 대단히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복지 단체에서는 1백만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모든 활동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다른 일반 국민과 동등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신체는 물론 사회 경제 직업적으로 최대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현실은 이 분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아마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계고용제는 누가 뭐래도 장애웅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발생된 악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법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일경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말미에서부터 내년 1월부터 장애우 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정부 조달물자의 납품 우선권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매일경제 07/18)고 서두를 꺼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나열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연계고용제가 언급되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의 정책이 장애우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대단히 칭송을 들어 마땅한 것으로 보여지게 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연계고용이라는 미끼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장애우를 정식으로 고용하기보다는 편법으로 꿩먹고 알먹는 식의 고용을 선호하게 만들어 결국은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차별, 편의시설
한편 장애우의 접근을 막는 불편한 시설은 물리적인 차별구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안이 올 1월에 통과되어 5년 내에 법이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일반 건물은 둘째 치고라도 공공기관이라도 이를 온전히 이행할지조차 회의적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사(03/20-04/30)에 따르면 행정기관, 보건소,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52.9%인 2천5백9십9개 시설이 앞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사로, 출입문,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지 등 의무설치 편의시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의 27.3%에 불과했다. 편의시설 설치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지도를 보면 정부의 무관심이 잘 드러난다.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90%로 높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용빈도가 빈번한 금융기관 등의 주요시설은 60%안팎에 그쳤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병원 4.5%, 은행 20.8%만이 상부지시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39.8%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사실이다. 홍보에서부터 정부의 무성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겨레07/13)

국민일보 8월 7일자로 강영안 교수는 문화에도 소비자운동이 필요하다는 칼럼에서 잘못된 건물 구조나 교통시설이 시각 장애우나 지체장애우들에게 주는 고통도 불량품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제 편의시설 문제도 소비자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현상은 님비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시정연포럼 8월호는 복지시설의 근거리입지에 대한 주민조사를 소개하고 있다.(경향 08/12) 이에 따르면 주민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장애우시설 17.6%, 경로당의 시설 11~13%로 나타나 단연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은 청소년 독서실과 아동시설로 나타나 이 사회에 번져있는 이기주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는 그토록 관심이 많으면서 노인과 장애우 등의 계층의 문제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차별의식을 생각할 때 현재의 학생자원활동 붐도 공허하게 느껴진다.(경향08/12)

한편 죽어서까지 지키려는 루즈벨트의 자존심이 화제가 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에 전시될 조각물에 루즈벨트의 장애의 표현여부를 둘러싸고 유족과 장애우들의 대립이 첨예하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른다느 것이고 미국 전국 장애우 기구 등 장애우계는 대통령의 장애를 숨기는 것은 역사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로서 자랑스럽게도 4선의 기록을 세운 대통령이지만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신체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세계 08/11)

민선시장시대의 변모된 모습
이달에도 조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한 분석기사가 줄을 이었다.
우선 조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남·녀 고용평등책의 하나로 남성에게 군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아 지금까지 장애우와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군림해 온 가산점제도를 개선했다. (조선 07/18)
다음으로 손질한 부분은 예산이다. 96년 서울시 예산은 4천억이 늘어나 4조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96년 서울시 예산의 성격을 상세히 살펴보면 환경 복지분야 확대와 전시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대폭 감액으로 요약된다. 조순시장은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민선시대의 달라진 시정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에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3기 지하철 착공,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계획들이 연기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정치상황이 강했던 과거의 시장시절에 비해 대단히 변모된 모습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조순시장은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우고용촉진법의 현실을 시정하고, 전철-도로-공원 등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우를 위한 시영아파트 등 집단공공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조선 07/18)

조순 시장의 비정부기구(NGO)활성화 계획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국민 08/09) 기득원 층의 압력에 의해 복지정책이 후퇴되는 일을 막는일과 장애우 복지의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펴는 일 등은 장애우계가 짊어진 몫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박한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안에서의 여성장애우 NGO의 발언권 확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의사 군수의 무료 인수
지방자치 단체들의 서비스 경쟁도 활발하다 그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것으로서 눈에 띠는 것은 인천시 연수구 연수 3동의 인감증명 출장발급제도를 들수 있다. 관내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장애 주민이 1백25명에 달하는 특성에 따라 직원 두 명이 직접 장애우 가정을 찾아가 인감증명 발급을 해주고 있다. (중앙 07/26)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료진료 활동을 펼져 목민관이 직접 서비스에 나서는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한의사 출신인 오 군수는 군청사 1층에 사랑방 무료진료실을 설치해 당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 노인과 장애우들을 무료 진료하고 있다.

기장군의 지역특성상 풍과 습이 많아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펴고 있다고 오 군수는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오 군수는 6천여 주민의 건강상담카드를 만들 계획까지 갖고 있다. 위의 사례는 행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자제의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지역주민의 올바른 선택이 따른다면 지자제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음을 위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바람직한 행정을 펴고 있는 지자제의 사례에 대한 당국의 홍보와 지원도 바람직한 지자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학생자원활동 6개월, 긍정과 부정의 양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지원 활동이 시작된 지 한 학기를 맞았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은 자원봉사도 입으로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학교 수에 비해 사회복지기관의 수가 적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봉사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당국이 진작에 장애우의 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 학생봉사활동의 붐을 바라볼 때 학생들의 점수 산정을 위해 봉사가 수단으로 등장한 느낌마저 든다. 무턱대고 봉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적물을 찾아다닌다면 자원봉사의 초점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어린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아 학생들이 심한 면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 시범학교의 교사들은 복지관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책임을 장애우나 복지관 쪽에 떠넘기는 핑계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까지도 복지시설이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는 장면을 목격한 장애우와 복지단체들이 이러한 갑작스런 붐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08/03 세계)

물론 긍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강남 청소년 회관의 경우 봉사활동 전에 봉사자의 자세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에 걸쳐 실시한 후 토의와 조사 연구활동을 거쳐 봉사계획을 세우고 워크숍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특히 어머니들이 지도자로 참여하며 활동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파복지관은 장애아동 나들이보조, 노인가정방문 책 읽어드리기 등 10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개 프로그램당 중학교 1학년 50명을 공개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계획을 짠다는 데 있다.(중앙 07/15) 또한 한빛맹학교의 자원봉사와 서울세브란스 병원 간호보조활동, 송파구 무정동 충현복지원의 경우 등은 학생들이나 봉사를 받는 쪽에서나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08/06)

그러나, 더욱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학생봉사연맹, 전국 청소년 리더십협의회(미국 메릴랜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일본)같은 기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5.31 교육개혁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봉사자와 복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중앙 07/15)

삼성복지재단이 후원으로 결성된 서울시내 중학교 1년생 1천명으로 구성된(8월 12일) 푸른나눔 자원봉사단은 국내최초의 봉사활동 협력학교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학생들은 8일부터 4박5일 동안 각 지역별로 협력학교에 모여 조별 모임을 갖고 장애우돌보기 등 다양한 분야의봉사활동을 펼쳤다.(경향 07/18)

장애우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화제도 눈길을 끈다. 장애우 소녀와 도깨비의 순수한 우정을 소재로한 일본 연극 벳칸코 오니(국립극장)가 화제가 되고 있고 (세계 09/07/11), 중앙일보에서 광복 50념 기념으로 간행한 대표 중단편 50선에는 장애우를 소재로 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음반으로 제작된 사할린 연변서 불리우던 아리랑 중에는 시각장애우인 차병걸(71. 중국교포) 씨가 부른 "독립군 아리랑", "정선 아리랑","쪽박 아리랑"(한겨레 08/12)이 포함되어 있어 화제를 끌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의 자전적 에세이 "상처를 딛고 사랑을 되찾은 나의 가족"에는 아들 히카리를 유명 작곡자로 키우기까지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히카리의 존재를 오에가족의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고(95/08/02) 국민일보에서는 "모처럼 찾은 백화점.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히카리에게 화를 낸다. 고집센 자식에 대한 노여움.... 손을 놓아버렸다. 계단에서 개처럼 생긴 것이 천천히 움직였다. 히카리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올라오는 것이었다"는 구절은(국민 08/04) 동양의 장애우관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어 씀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