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신헌법 장애우의 대선 출마권 제한 > 대학생 기자단

지난 7월 23일 코트디부아르 국민투표는 사기였다. 로베르 구에이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은 시민규칙 시행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새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국민들은 쿠테타로 인한 혼란이 정상복귀하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따라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운동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군정 일당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반민주 조항들을 신헌법에 숨겨놓았다.

정작 나를 화나게 했던 조항은 대통령 출마에 신체장애우들을 비자격자로 규정한 조항이었다. 이것은 단지 같은 인간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의 자연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태를 범죄로 만드는 것이다.

그에 더해 장애는 정신이 불건전하거나 규칙을 위해서는 더욱 통치받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상 최고 통치자들 중 몇몇은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장애우들이었다.

아프리카의 한 사례로 선디아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수니 알리를 들 수 있다. 고대 말리 제국에 대한 그의 통치는 그와 후계자들이 1세기 이상 서부 수단을 지배했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선디아타 이전의 통치자들은 현재 로베르 구에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꾸몄다. 그들은 수니 알리의 가족 모두를 죽였지만 장애를 갖고 있던 선디아타만은 놔뒀다. 장애우는 무능력하고 절대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싸워서 왕국을 되찾았다. 수니 알리는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고 라이언 킹을 의미하는 선디아타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스파르타에서 찾을 수 있다. 스파르타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했던 국가 중 하나이다. 스파르타인들은 용기, 전쟁에서의 용감무쌍함, 군사기술로 유명하며 바다의 지배자였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전적으로 군사훈련이었다. 약자를 위한 어떤 기회도 스파르타에는 없었다.

가장 유명한 통치자들 중 아르키다무스의 아들 아제시라우스가 있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크에 의하면 아제시라우스는 한 다리를 절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스파르타 왕이 되었고 왕국을 크게 확장해 아시아의 넓은 부분을 통치했다. 정치 금지령을 당해야 할 사람들은 장애우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없어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구에이 장군은 나라밖에 머물고 있는 베디 전대통령과 그의 혼란상태의 민주당과 함께 우아타라를 자신이 군사회의 지도자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로 보고 있다. 그는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는 듯 이번 주에 우아타라를 출국정지시켰다. 죽음의 악마 같은 사니 아바차 장군이 스스로 당당한 국민적 대통령이 되려는 것을 중지시켜야만 코트디부아르에서 악몽지경에 있는 나이지리아 인들이 탈출하게 될 것이다.

헌법의 세 번째 조항은 군사정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범죄를 범할지라도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노체트가 칠레에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유형의 조항이었다.
코트디부아르가 정말로 민주적인 규칙을 수용하려 한다면 청각장애우, 지체장애우 시각장애우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보리언들과 베디와 우아타라에게 출마권을 주어야 한다. 후보자를 선출하고 다른 누군가를 거부하는 결단은 선거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두번째로 코트디부아르 시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구에이 장군과 그의 일당들은 단지 심판원의 역할만을 해야 하고 이브라힘 

※ 아이보리 코스트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지난해 12월 로베르 구에이가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다. 지난 10월 23일 최초의 민정 대통령 선거 결과 야당 후보 로랑 그바그보가 당선되었으나 로베르 구에이는 물러나지 않자 민중들이 봉기했고 시민혁명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현재 로베르 구에이는 출국했고 그바그보 후보는 사실상 권력승계를 하고 국영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이 코트디부아르 제2공화국의 첫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보츠와나 특수교육시설의 참담한 현실

 장애아동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원시적인 구덩이 화장실 사용
- 2000년 5월 5일 보츠와나 위클리 신문 -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보츠와나 장애우의 미래는 암담하고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다. 이는 학교내 특수교육시설 관련 특별위원회의 파멸적인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교원양성개발부 마트로고노로 라테디가 이끄는 6인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취학 연령 장애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거나 특수교육 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가 많다. 이처럼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교통수단 결핍이 원인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를 꺼리게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장애우들이 요구하고 있는 초등·중등학교에 있어 기초 시설과 설비 제공에 있어 어두운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

“특수시설 위원회의 대부분은 장애아동을 위해 특수학급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경사로가 없는 보통교실들이 장애아동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인원상 2개 혹은 그 이상의 교실이 필요한 곳조차 장애 아동들을 한 학급에 따로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둘 또는 세 학급의 장애아동이 언제나 한 교실에 채워져 교사들이 모든 아동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과밀학급은 특히 가보로네에서 주요한 관심사이다.

과밀로 만드는 것은 장애우의 수가 지금까지 줄곧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당국의 무능 때문이다. 대부분 건물의 건축은 장애아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지지 않고 있다. “단지 3개 센터만  교실 가까운 곳에 화장실과 목욕실을 갖추고 있다” 몇몇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장애아들에게 전혀 적절치 않는 수도가 없는 구덩이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몇몇 학교들은 추후 추가로 보건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이 오르내리기에 몹시 힘겨울 만큼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이 부적절함을 주목하고 있다. 6인 위원들은 장애인 센터의 직업 기술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기술과 훈련 커리큘럼이 역력하게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들은 종종 직업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맡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특수교육 시설들과 학교들은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장애아동들이 학습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어떠한 의미있는 오락 활동들로부터 많은 자극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 엉망진창인 오트세의 캠프힐 센터는 또 다시 최악으로 나타났다.

그 센터는 아이들을 오로지 센터에 도움이 되는 상업적인 활동만을 인식하도록 끌어넣어 학생들의 삶의 기술을 박탈하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위원 중 한 사람인 아보시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센터는 정부의 호의를 악용하고 있는 NGO들 중 하나이다.

“캠프힐의 45명의 장애 학생들은 문자그대로 수용된 인질이다. 센터의 무성한 정원들과 시설밖에서 학생들에게 뒷구멍으로 경작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는 물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캠프힐에는 자격있는 특수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 비꼬아 말해 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매번 거부했다. 아보시는 센터가 오로지 가족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캠프힐의 그로스 감독은 센터가 장애아들에게 값어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는 선행을 보기 원치않는 일부 외국인공포증 광신도의 주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감독은 감정이 치밀어 말했다. 아보시 위원은 그러나 보고서가 정부에게 이 나라의 장애우를 괴롭히고 있는 악랄한 변칙들을 고쳐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되어 있는 접근권을 증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시설들과 함께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한다. 그는 시설들을 제공하고 대신에 선도를 하기 위해 정부가 NGO들에게 지나친 신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정부가 정치적인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캠프힐은 1939년 스코틀란드에서 시작된 NGO로 캠프힐 운동 초창기부터 오스트리아 철학자 루돌프 스타이너가 공동소유, 기독교 정신, 공동체 삶을 바탕으로 한 장애아 학교를 시작한 이래 장애우들에게 학교수업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캠프힐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창설됐다. 현재 전세계에 72개의 캠프힐 센터가 있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 오트세에 있는 캠프힐 센터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고용,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4곳의 일터에서 장애우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장애우들을 착취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