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우들 > 대학생 기자단

아무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장애우 공무원의 대폭 채용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우 1, 2급에게만 주고 있는 장애 수당을 장애 등급을 따지지 않고 수급자 전 장애우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정책이 이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게 해주고 있다.
먼저 장애우 공무원의 대폭 채용은 일단 바람직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획에 그치지 않는 확실한 실행 의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가 솔선해서 장애우를 고용하면 민간의 장애우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애우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려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우라고 아무나 쉽게 공무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각지대다. 나이가 많은 장애우나 중증장애우들은 공무원 채용을 아무리 늘린다한들 채용에서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맛보며 장애우 속에서 또 다른 장애우로 남아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장애우 공무원 대폭 채용 계획은 환영하지만 이 계획만으로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모 아니면 도식의 선택 강요 느낌 지울 수 없어
또 하나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 전 장애우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그다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누차 지적했지만 질 보다 양을 확대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우가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만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장애우가 받는 혜택의 질이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 수당 6만원은 수당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장애우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당을 인원을 더 늘려 지급한들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신 전체 장애우 복지 예산의 액수만 눈덩이처럼 부풀려 놓아 향후 장애우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공적 부조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결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다. 대안은 수당을 받는 장애우가 소수에 그친다고 해도 일단은 수당 지급 액수를 현실화해서 생색내기가 아닌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애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수당을 받는 장애우들 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장애 수당 지급도 공무원 채용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우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있듯이 장애우들 중에서도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어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증 재가 장애우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중증 재가 장애우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증 재가 장애우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하루속히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노파심에 하는 얘기지만 현재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정부의 복지 정책도 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우로 하여금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모 아니면 도식의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우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장애우들 대다수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