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새로운 물꼬를 트다 > 대학생 기자단

지난 13일 광화문에서는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발대식이 있었다.
총 17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후견연대) 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의 재산권 및 계약권을 보호하고 이에 더해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후견제도, 즉 ‘성년후견제 ’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 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함께걸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성년후견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기획연재물을 실어,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독자들의 자세한 이해를 도와왔다.
최근 장애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제’. 후견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 내용을 들어봤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신용카드 대신 발급,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6개월 동안 1억6천여만 원 가로채”
“정신지체 3급 장애우 취직 미끼로 주민등록증 갈취. 서울과 인천 등에 19대 전화 개설, 2,700만 원 연체”
“정신지체 3급 취직 미끼로 주민증 갈취. 19대 전화 개설, 2,700만원 피해”
“판단력이 미약한 농촌 노인 상대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기사건 잇따라”
“부모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을 맏아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전 재산을 맏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맏아들은 사치가 심해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며 책임감이 없다. 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후견인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상담 사례)

앞의 사례처럼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 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상속 시 따돌림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심한 경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의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도 만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때문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후 자녀들의 장래 문제, 유산 관리 문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부모나 가족을 대신해 국가나 다른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는 제도,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보호할 대책이 없는 이들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지체우, 정신장애우,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만들어 출범하게 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우, 발달장애우, 정신장애우 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의 결손으로 인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불특정인으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재산을 노린 범죄는 이들에게 치명타를 가져다준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의 노인이 늘어나 재산이나 경로연금을 노린 불순한 의도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단능력이 미약한 성년에 대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호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는 보호기능은 미약한 반면, 결혼을 제외한 재산권, 계약권, 직장 취업,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부분의 권리를 정지시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에 이어 이웃 일본에서도 2000년 4월부터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잔존능력을 살리고 일상보호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를 실시하고 있다.
후견연대는 앞으로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와 장애당사자, 가족단체,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민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한정치산, 금치산제를 개폐, 실질적이고 투명한 성년후견제 법제화, 성년후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본격적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후견연대 단체
경남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재활협회(17개 단체,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