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고 DNA 채취로 요주의 인물로 분류, 빅브라더 시대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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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가져올 수 있는 연계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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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주가 장애우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장애우 자립작업장 등에 기술을 제공하고 하청을 줬을 경우 장애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똑같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 목적으로 중증장애우 직업재활 시설 활성화와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들었고, 노동부가 제시한 연계고용 대상 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이 장애우인 자립작업장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이고 장애우 고용의무 인원이 20명인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5명의 장애우만 고용하고 있을 경우 장애우 1인당 미고용 부담금이 매달 50만원이니까 미고용 인원 15명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1년에 9천만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이 사업장은 노동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 기업이 만약 연계고용 대상 업체, 쉽게 얘기해서 장애우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자립작업장을 지원했을 경우 장애우 10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줘서 10명의 미고용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계산해 보면 10명분의 1년 미고용 부담금 6천만원 납부를 면제해 줘서 이 사업장은 일 년에 5명의 미고용 부담금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노동부 바람대로 연계고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장애우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로 주로 중증장애우들이 고용되어 있는 장애우 자립작업장 등이 지금보다는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자립작업장 등에 규모가 큰 대기업의 지원이 이뤄지니까 하청이나 제품 판로확보 등에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장애우 고용 회피가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쉽게 말해서 장애우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감면해주니까 기업이 고용보다 연계고용제도를 더 선호하면 장애우 취업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연계고용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고용 제도가 아니다. 장애우들이 비장애우와 함께가 아닌 장애우들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사회에서 장애우들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연계고용제도 대상 시설은 장애우직업재활시설 210여개, 장애우 표준사업장 18개, 장애우 자립작업장 220여개로 약 450개 시설이다. 수치로 나열했지만 과연 노동부가 이들 시설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사항이다. 자립작업장 기준이 뭔지, 실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계고용제도를 실시하면 장애우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속 없이 기업 취업만 어려워지고 시설 운영자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젠 밀수까지, 단체 비리 끝은 어디인가
장애우 단체 명의가 범죄에 사용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장애우 단체 명의를 도용해 120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소모(37.대구시 불로동)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유모(32)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세관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해 12월 루이뷔통과 샤넬 등 42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지갑, 가방, 의류, 신발 등 3만6천여점(정품가격으로 75억원 상당)을 부산항으로 밀수입하면서 장애우 단체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선 세관에서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위조상품 1만2천여점(정품 가격 45억원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 범죄에 장애우 단체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밀수 조직과의 공모 여부가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우 단체가 이제 밀수까지 하다니, 부정적인 인식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 대담함이 기가 막힐 뿐이다.
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예산의 집행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역 내 장애우 단체들끼리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벌써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5억6천여만원을 들여 북구 두호동에 장애우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고 4월부터 1개 장애우 단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장은 10명에서 15명의 장애우들을 고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생산해서 전량 포항시에 납품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판로가 보장된 사업이다 보니 어느 장애우 단체가 작업장 운영권을 가지느냐가 관심사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위탁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 등 2곳이라는 게 포항시 발표다.
포항시는 이 두 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 운영권을 맡긴다는 입장이고, 시각·청각 등 다른 단체들은 작업장 운영을 특정 단체 1곳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포항지역 5개 장애우 단체가 작업장을 공동 운영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례가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만 특혜를 줬을 경우 나머지 단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자칭 힘이 있다고 우기는 단체가 연줄과 우격다짐으로 지역 복지 예산을 독점했을 경우 자칫 지역 장애우 복지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까지 점쳐지고 있다.
장애우를 이용한 국제 결혼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또 다시 중국 조선족 동포와 국내 장애우와 노숙자 등을 연결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조직원과 위장 결혼자 등 1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들은 서울과 경기일대에서 노숙자와 장애우들에게 접근해 일인당 300만원씩과 공짜중국여행을 약속하며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누군가 장애우에게 접근해서 금품 제공과 해외여행을 제시하면 국제결혼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는 ‘타워팰리스서 임대아파트까지 층층의 애환’이라는 제목 아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르포기사로 실었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 장애우 가정의 살림살이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가양동 주공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7평에서 정신지체장애 아들과 함께 사는 A씨(59)는 동사무소에서 매달 23만원을 받는데, 지난해 12월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7만원, 임대료 3만6천, 휴대전화 사용료 3만3천원, 도시가스 5740원, 하수도료 8880원을 내니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가히 살인적인 가난이 아닐 수 없다.
빈곤 관련 기사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관심을 모으는 기사다.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284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숫자 속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우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 6천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는 게 노동부 발표인데, 현재 많은 수의 장애우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생계를 위한 최소 임금 보장은 장애계의 과제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대학 입학보다는 취업이 관건이다
복지 관련 소식으로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1천8백여명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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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올해를 고품질 복지서비스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1천8백명 증원외에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없어 뭐가 고품질 복지서비스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 장애우 특위가 식당과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우이용 편의수준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애우 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간사에 강성종 의원을 선임하는 등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차별금지법과 연금 문제 등 산적한 사안이 많은데, 다소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편의시설 문제를 특위 첫 사업으로 정한 것은 과연 특위가 장애우 문제와 관련해서 올바른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역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인천시에 미신고 복지지설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소식도 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는 기사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5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천지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수는 67곳으로 6개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미신고 시설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전국의 모든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해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강제 폐쇄되는 시설들이 유독 인천시에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1483명이 수용돼 있는 67개 미신고 시설 중 신고시설로의 전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조건부 신고시설의 수는 43곳에 불과해서 나머지 24곳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94명의 노인·장애우·어린이들은 8월 이후 길가에 나앉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오갈 데 없는 노인이나 장애우를 모아놓고 장삿속으로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시설 폐쇄가 현실화 될 경우 마찰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속성을 볼 때 불법 시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다.
교육 관련 소식으로는 특수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장애우 특수학교(6곳)를 졸업한 장애아 85명중 11.7%인 10명이 대학에 진학, 지난해 진학률(0.05%)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청원군 남이면에 있는 청주혜화학교에서 올해 졸업하는 고등부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을 모두 대학에 합격시켰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렇게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우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우 특별전형 제도 덕분이다. 특례입학제도를 통한 대학의 문호 개방과 복지관련학과 개설 등으로 장애아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우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장애우들의 취업률은 어떨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입학을 중요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대학 입학과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해서 교육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장애우 인권 침해하는 DNA 채취
장애우 인권과 관련해서 경찰이 DNA 채취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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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항목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3천751명, 성인 무연고 정신장애우가 5천599명,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 508명, 신원불상 변사체 등이 91명으로, 미아보다 성인 무연고자가 더 많고,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정신지체인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정신연령은 여전히 아동 수준이어서 어릴 때 미아가 됐을 경우 DNA를 활용하지 않고는 부모를 찾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지적대로 인도적인 사업이고 선의의 목적으로 한다지만 현재 경찰의 DNA DB 구축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채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빅브라더 시대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유전인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가 장애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장애우가 기본권을 말살 당한 채 감시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미아찾기라는 명분 아래 DNA 채취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들에 의해 장애우 신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기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걸음은 이런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했지만 인도적인 의술로 포장돼 불법 시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애우라고 낙인을 찍고 DNA 채취로 장애우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이제는 장애계가 나서 안 된다는 단호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시점이다.
외신으로 장애우 보험 선진국에선 제도적으로 차별 금지라는 기사도 주목을 끄는 기사다. 칠곡 시온글러브 사고를 계기로 장애우 보험 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선진국의 예를 살펴본 것 같은데, 기사는 먼저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우법을 예로 들어 미국장애우법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우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장애우들은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영국 사례로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장애우가 은행, 보험, 양도, 융자, 신용, 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장애우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서 보도에 시각장애우용 길안내 칩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 외신 기사인데, 유비쿼터스(어디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이 이 기술을 이용해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에 유비쿼터스 칩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우들이 지팡이와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터를 연결한 뒤 지팡이를 짚고 유비쿼터스 칩이 내장된 점자블록을 따라 걸어가면 현 위치와 횡단보도 위치 등 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점자 보도블록에 칩을 내장하는 사업은 일본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유비쿼터스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증장애우들이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 비장애우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장치를 경남정보대학 전자정보학부 전공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치는 중증장애우들이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스틱 혹은 음성 등으로 모르스 부호를 입력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고안됐는데, 장애우들이 부호를 입력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같은 의사표시가 한글 전광판 문자나 음성으로 출력된다는 것이다. 이 발명품은 제 2회 대한민국 마이컴 응용작품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고, 현재 상용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글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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