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븟소리] 기초생활보장제도, 폐기해야되나? > 대학생 기자단

지금 저소득 장애우들은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베푸는 혜택의 우산 속에서 살고 있다. 복지병에 걸려있고, 저소득 장애우들의 생계를 이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 때문에 결국 나라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공당인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5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남발, 서구식 복지병에 걸려 저성장, 고실업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1997년 67조5천억원이던 국가 예산은 올해 94조원으로 39% 늘어난 데 반해 생활보호자에 대한 예산은 4천3백억원에서 2조8천3백억원으로 무려 5.5배 늘었다. 현 정부의 좌파적인 정책이 결국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라며 직접적으로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주의가 곧 빨갱이와 동일시되는 경직된 현실에서 김 의장의 발언은 등골이 서늘한 무시무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소득 장애우를 대변해서 진심으로 김 의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생각하느냐는 항변이다.

쉽게 얘기해서 한계 계층을 보살피는 건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가진 자의 무한탐욕을 제어하고 성장의 과실을 한계 계층에게도 나눠주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김 의장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이와는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계 계층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도입해서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시기가 늦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 한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김 의장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마 위에 올려서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저소득층이나, 그들을 돕는 복지계 종사자들 중 그 누구도 현재 최저생계비에 기초해서 지원되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결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저소득 장애우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여유 있게 살기는커녕 여전히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의 주장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주의적 정책이니까 폐기해야 한다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면, 저소득 장애우들의 생계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잇따른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사회주의 운운 발언에 대해 저소득 장애우들이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다름아니라 그가 한나라당의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입장을 끝끝내 고수한다면, 그가 속한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예상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소득 장애우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악몽의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가 토해내는 복지에 대한 발언은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속한 한나라당이 가진 자를 위한 정당임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표를 얻는데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저소득층도 유권자임을 인정한다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저소득층을 주눅들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계 계층에 대한 복지비를 더 증액하라고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이 소외계층에 대해 애정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