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장애우인 얌체족이 늘고 있다
본문
부활하는 야시장 망령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장애우 단체 간부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가 떴다. 무슨 연유인가,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8월 27일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모 장애우단체 인천지부장 김모(49)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지부 지회장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이 단체 사업국장 김모(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1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무단 점거한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3명을 폭행했으며 지난 6월14일 동부공원관리사업소를 점거,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관공서를 무단점거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이 강제 철거될 때마다 관할 관청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해 왔다는 게 경찰 얘기다.
비슷한 사례를 보도한 기사는 또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는 8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충주시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불법 가설건축물은 8월 17일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청도협회가 풍물 야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충주시 문화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불법 설치한 천막 78동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8월 14일 시에 장애우재활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풍물 야시장을 옛 터미널 부지에서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충주시는 이를 불허했고, 불허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천막을 설치해서 충주시청 공무원과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우 단체 회원 30여명의 격렬한 저항으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 이에 앞서 시의 행정대집행 방침에 반발한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충주시청으로 몰려와 시청사 현관 문과 시장실 탁자를 부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8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역축제 야시장 운영권을 얻지 못한 장애우단체 회원들이 충북 진천군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고 하는데,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께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북도회 등 장애우관련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이 9월 29일 이 지역에서 열리는 생거진천화랑제의 야시장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군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야시장은 뭐고, 사단법인 환경장애연구협회라는 단체는 또 어떤 단체인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한 장애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장애연구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하고, 또 야시장 설치를 둘러싼 장애우와 구청측과의 격렬한 마찰이 있었다. 결국 단속 과정에서 한 장애우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야시장 설치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지자체는 역시 단속과 강제철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부평사건에서도 언급했지만, 야시장 설치는 누가 뭐래도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장애우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식개선 차원에서도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돌이켜보면 한때 장애우 단체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가 전국적으로 붐을 이룬 적도 있었지만 장애계에서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자취를 감췄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듯 다시 야시장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굳이 이유를 들자면 하나는 일부 장애우 단체들의 몰염치성이다. 그들에겐 장애가 무기다. 장애를 내세우면 안되는 게 없는 줄 안다. 그들은 전쟁 후 상이군인들이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답습하려고 한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만약 변명이 허락된다면 장애우들이 놓여 있는 열악한 현실이 장애우들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미련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불법 야시장 설치에 나서는 장애우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 장애우들이다. 이들은 현실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취업에서도 제외되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재산도 없다. 대부분 일당 2-3만원이 절실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지만 야시장 설치에 행동대원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장애우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언급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장애우 단체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
약방에 감초격으로 다시 장애우 보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언론들은 8월 초 일제히 장애우 전용보험 있으나 마나라며 보험사들을 질책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우 전용보험은 말 뿐이고, 일부 보험사들은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가령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0월 공동 개발한 장애우시설 종합보험의 판매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동아화재, 메리츠화재 등은 상품은 있지만 판매 실적이 없고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시기에 장애우 근로자 전용 단체상해보험을 공동 개발했지만 삼성생명만 125건을 판매했을 뿐 나머지 회사는 판매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해 장애우가 보험 가입 때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으며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장애우의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실태는 말뿐이고 여전히 장애우들은 보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차별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장애우들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140만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시장에서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상품 역시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장애우 보호자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심장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 보험 가입도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장애우들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생명보험사들이 정신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로 답은 간단한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보험 지급액이 커져 결국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우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과도한 보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정신장애우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게 기사 지적이다.
장애우 전용보험도 그렇고, 정신장애우의 보험 가입 거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차별을 막는다며 강력한 지침을 시장에 시달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거부하면 상황 끝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씁쓰레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부 지침 뒤에,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뒤따라서 표출되지 않는 이상 장애우 보험 가입을 둘러싼 차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책 없이 늘고 있는 부정 수급자
사회 관련 기사로 정신지체장애우를 자신이 사는 산골마을로 데려가 10여년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계수당까지 가로채 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가 있다. 뭐 이제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흔하디 흔한 기사다.
내막을 알아보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마을 이장 이모씨(54)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데,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1988년 초 전남 보성군 벌교에 사는 정신지체 3급장애우 전모씨(55)를 자신이 사는 마을로 데려온 뒤 최근까지 18년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고추농사와 가축사육 등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2000년 1월 전씨의 호적을 새로 만든 뒤 생계수당과 장애연금 등 각종 수당 2천100여만원을 가로채 온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 발표인데, 이와 관련해 이씨는 전씨의 생계수당 등을 가로채 온 점은 시인하면서도 오갈 데 없는 장애우를 도와줬다며 노동력 착취와 폭행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정신지체 장애우 학대 사건의 유형은 왜 이렇게 판에 박은 듯 똑같은지 기가 막힐 뿐이다. 가해자 변명도 늘 똑같다. 오갈 데 없는 장애우를 데려다 먹이고 재워줬다는 건데, 만약 피해를 입은 장애우가 자신의 아들 딸 이라면 이런 변명을 할까, 짐작이지만 장애우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처벌을 요구했을 것이다.
또 하나 사회 관련 기사로 이른바 장애우가 아니면서 무늬만 장애우인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한 지역에서만 드러난 사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옮겨본다.
먼저 회사원 이모(35․춘천시 퇴계동)씨, 그는 청각장애우 아버지의 명의로 자신의 차를 장애우 차량으로 허가 받아 이용하고 있다. 계속 오르는 휘발유 값을 생각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2년 전 작고했다. 이씨가 작고한 아버지 명의의 차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눈치 챘겠지만 LPG 연료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장애우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 구입과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며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 사례.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김모(26․원주시우산동)씨는 대학시절부터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5년째 사용하고 있다. 청각장애우인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사용해 매달 30%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꺼림직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남동생도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올해 1～6월까지 장애우 감면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거나 국가유공자 면제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례 3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90건 보다 20%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장애우가 아닌데 장애우인척 하며 단물만 빼먹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사태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위 사례에서도 언급됐듯이 부정수급자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우 당사자에게 쓰여야 할 복지비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겉도는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와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권을 장애우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우선허가율은 9%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모두 합산한 평균 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24개의 매점․자판기 사업 가운데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 중에는 행정자치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이 장애우 자판기 위탁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 집계다.
이와 함께 사무용품, 칫솔, 장갑 등 장애우 생산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우 생산품 구매제도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구입총액 6억 7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어치만 장애우 생산품을 구매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방부는 255억원 가운데 7억 4000만원, 국민고충처리위는 1억 6000만원 가운데 29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는 4억 9000만원 중 860만원에 그쳤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런 실태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힘 있는 공공기관일수록 장애우 생산품 구입과 매점 등 시설 우선 허가율 위반정도가 심각하다면서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우 복지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도가 실상은 반대로 장애우 복지가 낙후된 자치단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애우 복지 정책이 국비지원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에만 치우쳐 장애우 이동권 보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우 콜택시는 한 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장애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저상버스 5대와 각 시에서 가지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차량 2대가 전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장애우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19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고, 평소에는 외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기사의 지적이다.
또한 제주도가 장애우 지원 취지로 도입된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우 우선 배정제도 등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우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 실적 및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매점 자판기의 장애우 우선 허가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4%로 울산(1%)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주도교육청도 4%의 낮은 허가율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에 있어서 도 제주도는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34.1%보다 낮았고 제주도교육청은 고작 9%를 기록했다는 게 제주 지역 언론사 지적이다.
일본에서 장애아 만들어 장애 수당 받으려한 아버지 검거
마지막 기사로 눈길을 끄는 외신 하나가 있어 소개한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생후 5개월 된 남자 영아를 뜨거운 물 욕조 속에 넣어 빈사상태의 중태에 빠뜨린 한 아버지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 내 기타큐슈폭력단 대책본부는 8월 22일 태어난 지 다섯 달 밖에 안된 자신의 둘째 아들을 70도가 넘는 욕조 물에 담궈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죄)로 이쿠타 츠카사(46)씨를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쿠타씨는 지역내 한 폭력조직의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에 따르면 이쿠타씨는 지난해 11월30일 밤 자신의 집에서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아들을 넣어 가슴과 하반신까지 담궈 전신 50% 가량에 화상을 입혔다. 화상을 입은 영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두 엄지를 뺀 8개 발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쳐 3개월이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일본 경찰은 이쿠타씨가 장애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쿠타씨는 범행 뒤 아들이 장애우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아내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늬만 장애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멀쩡한 아이를 장애우로 만들어 장애수당을 챙기려는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대졸 초임에 버금가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장애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은 멀쩡한 사람을 장애우로 만드는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백 년 장애우를 멸시하고 무시하다니 이제 너도 나도 장애우가 되려고 한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글 이태곤 기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장애우 단체 간부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가 떴다. 무슨 연유인가,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8월 27일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모 장애우단체 인천지부장 김모(49)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지부 지회장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이 단체 사업국장 김모(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1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무단 점거한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3명을 폭행했으며 지난 6월14일 동부공원관리사업소를 점거,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관공서를 무단점거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이 강제 철거될 때마다 관할 관청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해 왔다는 게 경찰 얘기다.
비슷한 사례를 보도한 기사는 또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는 8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충주시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불법 가설건축물은 8월 17일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청도협회가 풍물 야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충주시 문화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불법 설치한 천막 78동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8월 14일 시에 장애우재활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풍물 야시장을 옛 터미널 부지에서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충주시는 이를 불허했고, 불허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천막을 설치해서 충주시청 공무원과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우 단체 회원 30여명의 격렬한 저항으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 이에 앞서 시의 행정대집행 방침에 반발한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충주시청으로 몰려와 시청사 현관 문과 시장실 탁자를 부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8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역축제 야시장 운영권을 얻지 못한 장애우단체 회원들이 충북 진천군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고 하는데,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께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북도회 등 장애우관련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이 9월 29일 이 지역에서 열리는 생거진천화랑제의 야시장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군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야시장은 뭐고, 사단법인 환경장애연구협회라는 단체는 또 어떤 단체인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한 장애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장애연구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하고, 또 야시장 설치를 둘러싼 장애우와 구청측과의 격렬한 마찰이 있었다. 결국 단속 과정에서 한 장애우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야시장 설치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지자체는 역시 단속과 강제철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부평사건에서도 언급했지만, 야시장 설치는 누가 뭐래도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장애우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식개선 차원에서도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돌이켜보면 한때 장애우 단체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가 전국적으로 붐을 이룬 적도 있었지만 장애계에서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자취를 감췄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듯 다시 야시장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굳이 이유를 들자면 하나는 일부 장애우 단체들의 몰염치성이다. 그들에겐 장애가 무기다. 장애를 내세우면 안되는 게 없는 줄 안다. 그들은 전쟁 후 상이군인들이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답습하려고 한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만약 변명이 허락된다면 장애우들이 놓여 있는 열악한 현실이 장애우들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미련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불법 야시장 설치에 나서는 장애우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 장애우들이다. 이들은 현실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취업에서도 제외되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재산도 없다. 대부분 일당 2-3만원이 절실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지만 야시장 설치에 행동대원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장애우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언급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장애우 단체들의 불법 야시장 설치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
약방에 감초격으로 다시 장애우 보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언론들은 8월 초 일제히 장애우 전용보험 있으나 마나라며 보험사들을 질책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우 전용보험은 말 뿐이고, 일부 보험사들은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가령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0월 공동 개발한 장애우시설 종합보험의 판매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동아화재, 메리츠화재 등은 상품은 있지만 판매 실적이 없고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시기에 장애우 근로자 전용 단체상해보험을 공동 개발했지만 삼성생명만 125건을 판매했을 뿐 나머지 회사는 판매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해 장애우가 보험 가입 때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으며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장애우의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실태는 말뿐이고 여전히 장애우들은 보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차별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장애우들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140만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시장에서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상품 역시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장애우 보호자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심장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 보험 가입도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장애우들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생명보험사들이 정신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로 답은 간단한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보험 지급액이 커져 결국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우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과도한 보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정신장애우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게 기사 지적이다.
장애우 전용보험도 그렇고, 정신장애우의 보험 가입 거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차별을 막는다며 강력한 지침을 시장에 시달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거부하면 상황 끝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씁쓰레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부 지침 뒤에,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뒤따라서 표출되지 않는 이상 장애우 보험 가입을 둘러싼 차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책 없이 늘고 있는 부정 수급자
사회 관련 기사로 정신지체장애우를 자신이 사는 산골마을로 데려가 10여년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계수당까지 가로채 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가 있다. 뭐 이제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흔하디 흔한 기사다.
내막을 알아보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마을 이장 이모씨(54)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데,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1988년 초 전남 보성군 벌교에 사는 정신지체 3급장애우 전모씨(55)를 자신이 사는 마을로 데려온 뒤 최근까지 18년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고추농사와 가축사육 등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2000년 1월 전씨의 호적을 새로 만든 뒤 생계수당과 장애연금 등 각종 수당 2천100여만원을 가로채 온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 발표인데, 이와 관련해 이씨는 전씨의 생계수당 등을 가로채 온 점은 시인하면서도 오갈 데 없는 장애우를 도와줬다며 노동력 착취와 폭행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정신지체 장애우 학대 사건의 유형은 왜 이렇게 판에 박은 듯 똑같은지 기가 막힐 뿐이다. 가해자 변명도 늘 똑같다. 오갈 데 없는 장애우를 데려다 먹이고 재워줬다는 건데, 만약 피해를 입은 장애우가 자신의 아들 딸 이라면 이런 변명을 할까, 짐작이지만 장애우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처벌을 요구했을 것이다.
또 하나 사회 관련 기사로 이른바 장애우가 아니면서 무늬만 장애우인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한 지역에서만 드러난 사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옮겨본다.
먼저 회사원 이모(35․춘천시 퇴계동)씨, 그는 청각장애우 아버지의 명의로 자신의 차를 장애우 차량으로 허가 받아 이용하고 있다. 계속 오르는 휘발유 값을 생각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2년 전 작고했다. 이씨가 작고한 아버지 명의의 차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눈치 챘겠지만 LPG 연료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장애우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 구입과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며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 사례.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김모(26․원주시우산동)씨는 대학시절부터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5년째 사용하고 있다. 청각장애우인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사용해 매달 30%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꺼림직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남동생도 어머니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올해 1～6월까지 장애우 감면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거나 국가유공자 면제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례 3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90건 보다 20%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장애우가 아닌데 장애우인척 하며 단물만 빼먹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사태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위 사례에서도 언급됐듯이 부정수급자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우 당사자에게 쓰여야 할 복지비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겉도는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와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권을 장애우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우선허가율은 9%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모두 합산한 평균 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24개의 매점․자판기 사업 가운데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 중에는 행정자치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이 장애우 자판기 위탁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 집계다.
이와 함께 사무용품, 칫솔, 장갑 등 장애우 생산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우 생산품 구매제도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구입총액 6억 7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어치만 장애우 생산품을 구매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방부는 255억원 가운데 7억 4000만원, 국민고충처리위는 1억 6000만원 가운데 29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는 4억 9000만원 중 860만원에 그쳤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런 실태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힘 있는 공공기관일수록 장애우 생산품 구입과 매점 등 시설 우선 허가율 위반정도가 심각하다면서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우 복지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도가 실상은 반대로 장애우 복지가 낙후된 자치단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애우 복지 정책이 국비지원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에만 치우쳐 장애우 이동권 보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우 콜택시는 한 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장애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저상버스 5대와 각 시에서 가지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차량 2대가 전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장애우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19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고, 평소에는 외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기사의 지적이다.
또한 제주도가 장애우 지원 취지로 도입된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우 우선 배정제도 등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우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 실적 및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매점 자판기의 장애우 우선 허가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4%로 울산(1%)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주도교육청도 4%의 낮은 허가율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에 있어서 도 제주도는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34.1%보다 낮았고 제주도교육청은 고작 9%를 기록했다는 게 제주 지역 언론사 지적이다.
일본에서 장애아 만들어 장애 수당 받으려한 아버지 검거
마지막 기사로 눈길을 끄는 외신 하나가 있어 소개한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생후 5개월 된 남자 영아를 뜨거운 물 욕조 속에 넣어 빈사상태의 중태에 빠뜨린 한 아버지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 내 기타큐슈폭력단 대책본부는 8월 22일 태어난 지 다섯 달 밖에 안된 자신의 둘째 아들을 70도가 넘는 욕조 물에 담궈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죄)로 이쿠타 츠카사(46)씨를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쿠타씨는 지역내 한 폭력조직의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에 따르면 이쿠타씨는 지난해 11월30일 밤 자신의 집에서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아들을 넣어 가슴과 하반신까지 담궈 전신 50% 가량에 화상을 입혔다. 화상을 입은 영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두 엄지를 뺀 8개 발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쳐 3개월이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일본 경찰은 이쿠타씨가 장애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쿠타씨는 범행 뒤 아들이 장애우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아내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늬만 장애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멀쩡한 아이를 장애우로 만들어 장애수당을 챙기려는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대졸 초임에 버금가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장애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은 멀쩡한 사람을 장애우로 만드는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백 년 장애우를 멸시하고 무시하다니 이제 너도 나도 장애우가 되려고 한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글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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