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대안이 있나 > 대학생 기자단

어떤 예감이 온다.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카운트다운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수구세력과 개혁세력, 여기서 전선을 좀 더 좁히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 이 정부 사이에 한 판 진검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놓고 비방과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서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복지 투자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기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수치를 들어 우리나라의 복지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대응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해야 할 일을 추진하는 것뿐이라는 정부 얘기에 아마 틀림없이 보수언론과 가진 자들은 정권 말기라고 막 가는군 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빗나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장 2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소개하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간병인,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총 4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지방비 국비 합쳐 총 2조2702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9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보수 언론의 반응은 세금을 쏟아 부어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손쉬운 정책도 없다는 폄하와 비판으로 요약된다. 지금 복지비를 늘리면 국가 부채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그들이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이다. 이런 비판은 틀림없이 언론만의 비판이 아니라 이 땅 기득권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보수언론이 대변해 주는 말일 것이다.

언론과 기득권자들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시각에서 사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전력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지금 시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정권 초기가 아니라 말기에 복지 확대를 외치는 것은 책임과 지속성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켜보면, 정권 말기는 조금 묘한 구석이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득권자들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지만 정권 말기는 의식할 대상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운신의 폭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성상 정권이 재임 중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다음 정권에서의 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재임 중 뭔가 했다는, 즉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쪽 입장에서 보면 손해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권이 무책임하게 벌려놓고 간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복지가 낙후돼서 장애우 등 저소득층이 고통 받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조금은 노력한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복지 확대를 비판하는 쪽이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외출을 못하고,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여 있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장애우들에게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북한에 지나치게 퍼줬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한들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은 어쨌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눠 가져야 조금은 덜어질 수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지 대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깊게 들여다보면 정부의 복지 대책은 당장의 고통에 반응한 임시 처방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런 복지대책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다시 한 번 묻지만 저임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일망정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나, 대안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그나마 복지 실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