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참정권, 언제까지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 대학생 기자단

얼마 전 2006년 5.31 지방선거를 마쳤다. 선거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거리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우의 참정권은 아직도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귀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우유권자는 아직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은 규정에서 미달돼 단순한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투표 장소도 장애우와 노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경사가 심한 언덕 위에 마련됐다. 그러면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래도 경사로를 설치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 할 뿐이었다.

이번이 사실 나에게는 두 번째 맞는 선거였다. 난 2003년 동대문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2004년 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유권자로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장애우 유권자에 대한 인식수준은 단편적 사고의 수준에 그쳤다. 장애우 편의시설은 경사로만 설치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사가 심한 곳도 어쨌든 계단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휠체어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답변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태도와 인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변화된 부분은 있었다. 예를 들어 투표소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우나 노인들의 투표를 지원했고, 기표소의 모델을 바꿔 휠체어 이용자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우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경우 관할 지역 선관위에서 직접 찾아가 부재자 투표 용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도우미의 배치나 부재자 신고는 선거에서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차적인 방법일 뿐이다. 선거는 누구나가 투표소에 직접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규칙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우 유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장소와 환경에 대한 원칙과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어떻게 2년 전 항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를 투표소로 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울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난 그 자리에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10분이면 끝날 투표를 1시간 30분 동안이나 했다. 내가 1시간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내 분노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우 유권자에 대한 선거 환경 및 체계에 대한 오만한 태도와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식의 부재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보면 짧은 투표 과정이지만 그 속에 내재된 사회적 책임과 원칙에 대한 무시, 그리고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투표하길 바라는 모습 속에서 얌전하게 순응하면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투표장소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휠체어를 혼자 꺼내 투표장까지 혼자 가는 무언의 항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도우미나 선관위의 배려를 거절했다. 그리고 계속 2004년에 지적했던 투표장소 문제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편의시설,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유도 블럭, 장애우용 화장실,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설치기준과 원칙들 중에서 무엇 하나 개선 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무엇이 힘들고 왜 힘든지,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시설들의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투표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나의 항의 내용 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상황을 수습할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투표를 빨리 하도록 재촉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투표를 하고 난 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응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또한 기준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몇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길고 긴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분명 장애우나 비장애우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번 계속되는 장애우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는 선거 환경과 인식의 부재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대한 무시와 안일한 대응 과정을 보면서, 국민을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장애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정절차와 그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선관위는 좀더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우 투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 점검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분노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