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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는 인식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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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먼저 대선이 끝난 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 직설적으로 말해서 국민 다수가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낮은 곳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라는 조바심을 갖게 되면서, 이 조바심이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이 불안감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주간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아파트 선거라고 단정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겨레21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 80~90년대 민주화를 이끌어온 세대들이 사회의 기득권 구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과 교육이라는 개인적 이해에 잠겨들어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끊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세대들이 최종 순간 사회적 가치보다는 재산 증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도 마침내 개인주의, 그리고 실리주의의 득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정신의 퇴조 내지 붕괴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공동체 정신 퇴조는 장애인 계층에게 치명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

그리고 모르긴 해도 이런 급격한 공동체정신의 퇴조는 장애인 계층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공동체정신의 퇴조로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당면해 있는 생존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 장애인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일로 치부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정신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먼저 직접적인 희생자가 될 것인가, 바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계층, 구체적으로 장애인 계층 중에서는 빈곤장애인들일 것이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또 다시 빈곤 장애인들 얘기를 해보면, 도시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이 대부분 몰려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아직도 부족한 생계비 지원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밖에 먹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결식 장애인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금 빈곤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아 산다는 처지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서인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어도 정부를 상대로 생계비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점은 급격한 공동체정신의 붕괴는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빈곤장애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의 상황인 이 시점에서 장애인들만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닌, 장애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인식 통해야만 개인주의, 실리화주의 벽 넘을 수 있어 

그러면 장애인들의 공동체 인식은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까.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장애계에서 자동차 엘피지 연료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장애계 일부에서 지난 정부 대표적인 잘못된 장애인 정책 시행으로 엘피지 연료 지원 폐지를 지적하고 있는 모양이다.

엘피지 연료 지원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고, 하루속히 복원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당시처럼 불가피하게 장애계가 엘피지 연료를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빈곤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올려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장애계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 쪽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수당이 단 돈 1만원이라도 더 지급돼서 빈곤장애인들이 한 끼 밥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면 이게 공동체의식에 기초해서 장애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인 것이다.

지금 장애인들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 실리주의화 되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장애계가 대응하는 길은 장애인들만이라도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며, 특별히 파도에 스러지지 않도록,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장애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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