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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자!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성명서]

본문

3월31일,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장애인연금법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장애계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2009년 12월 말, 장애인연금 예산을 반 토막 내며 장애 민중을 우롱하였고, 바로 어제 시혜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장애연금법을 통과시키며 장애 민중을 절망에 빠뜨렸다. 어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은 심지어 정부ㆍ여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조차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의 기만적인 수준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국가 경제가 좋아지기만 하면 장애인연금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현재 장애연금제 도입으로 인해 올해 7월 폐지를 앞둔 장애수당 예산 수준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수당은 원래 1999년 4만 5천 원 수준에서 2006년 당시 7만 원 수준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인상되었다가 2007년이 되어 지금과 같이 13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LPG 폐지 예산을 빼다가 장애수당 인상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수당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수준은 과연 제자리걸음인가.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기에 장애수당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인가.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복지에 접근하는 철학에 있다.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가, 권리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지급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애초부터 철저히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복지로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지급액수 4만 5천 원에 대상자는 수급권자 수준으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장애수당에서 제목만 바뀐 장애연금은 LPG 완전폐지에 기반한 지급액수 15만 원 수준에 대상자는 차상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국민에게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지향과 철학을 통해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입장에서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장애인운동계에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비전이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

어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미래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자극에 불과하다. 장애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자!

2010년 4월1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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