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 장애인들도 반대한다 > 대학생 기자단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늘(14일) KBS는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최대 6,500원까지 올린다고 한다. KBS의 주장대로라면 수신료가 2,5000원에서 4,000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1981년 이후 올리지 못한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데는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진행되는 KBS의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고서라도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KBS가 보여준 관제방송의 논란은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또한 보수 언론의 종합편성 채널 진입에 앞서 KBS 2 채널의 광고료를 몰아주려는 의도라는 의구심 또한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들의 KBS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그동안 KBS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왔다. 장애인들이 KBS에 불만을 갖는 원인 중의 하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차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방송접근의 경우, 자막방송은 정착이 되었지만 화면해설방송은 방송시간의 6%(2009년) 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KBS 중앙방송은 사정이 좋은 편이다. 지역 방송의 경우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수화통역방송만 일부 하고 있다. 장애인의 KBS 홈페이지 접근도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제한되어 있고, 동영상 다시보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서비스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KBS의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화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보편적 시청권에서도 KBS는 장애인을 외면하여 왔다.

장애인의 채용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부터 KBS가 장애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 할당된 3%의무 고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도 방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에 편중되어 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방송 참여를 위한 제작지침의 마련이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확대,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BS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와 장애인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만일 현재 KBS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신료를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독립, 공영성 확보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수신료 인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청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시청권과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이 묵살된 채 KBS든 정치권이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 단체의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싸움과 정치권에 대한 싸움에 우리 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0년 6월 14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