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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 세상보기] 장애우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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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 세상보기]


 

장애우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회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숨가쁜 행보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봐야 알겠지만 정치인들의 입에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와중에 지금 이 땅 한 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의 인권이 매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KBS "추적 60분"이 보도한 "현대판 노예, 팔려간 장애우들"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은 장애우와 그 가족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무나 순수해서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흑심을 품은 범죄자인데도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지체장애우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단돈 10만원, 50만원에 오지인 섬으로 팔려 갔습니다. 섬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구타를 당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도망치려다 바다에 빠져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범죄행위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땅에 곤두박질쳐진 도덕성과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황금만능주의의 폐해에 그저 아연할 뿐입니다.
  문득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생전에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케네디는 "그 사회 수준은 장애우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단 케네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장애우들의 인권 보장이 그 사회 수준을 재는 바로미터로 통하고 있음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 장애우들의 인권이 중요하냐면, 그건 물어볼 필요없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사회가 진정한 문명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엔은 기회만 있으면 세계 각 나라에 장애우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설정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10년"도 궁극적으로는 장애우 인권 증진이 그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장애우들의 인권 증진에 주목하고 있고, 그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흐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장애우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도처에 계단으로 상징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장애우 시설이 곁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같이 함께 살게 하는 복지정책보다는 격리가 우선인 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운 곳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장애우를 팔고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현상은 본질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우가 인신매매되는 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장애우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취약한 구조와 함께 장애우 인권이 이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가을 초입, 장애우 인신매매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우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글/ 함께걸음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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