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공단은 막아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노인 장애인 공단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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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장애계의 거센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경자 이사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 급기야 장애인 공단을 둘러싸고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괴 소문의 골자는 정부가 지금의 장애인 공단을 노인 장애인 공단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늘 그렇듯 음모론에는 그럴듯한 가설이 뒷받침되고 있다. 문제는 그 가설이 전혀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근거는 고용노동부 안에서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던 부서가 장애인고령자고용과로 이름이 바뀐 채 운영되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고용 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공단이 부서 이름을 따라 노인 장애인 공단으로 바뀌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공단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으로 양경자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시각이 있다. 전혀 참신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과는 무관한 70대 노인의 이사장 임명은 어느모로보나 장애인 고용 공단이 아니라 노인 고용 공단에 적합한 인사다.

실제로 양경자 씨는 본인이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뒤에 화려한 배경이 있고, 이 정부의 실세가 맞다면, 그가 나서 장애인 공단 업무에 노인 취업 업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공단의 성격을 바꾸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울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조약돌 같은 장애인 표는 못 믿지만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한 보수적인 노인 표는 믿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선거에서 현 정권을 지지한 노인들에게 선물을 줘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미고용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장애인 공단 업무에 노인 고용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정권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단을 움직이는 실세들 사이에서 장애인들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걷어 노인들을 위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음모론의 실체다.

결정적으로 이 가설이 한 편의 소설이고 기우일 뿐이라고 무시 할 수 없는 건, 실제로 장애인 공단 내부에서 노인 고용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내부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업무를 추가해 조직 축소를 막은 것처럼, 장애인 공단도 노인 고용 업무를 추가해 조직 축소를 막고, 나아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공단 노조가 양경자 이사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이 아니라 직원들이 공단의 주인이라고 강변하고, 심지어는 장애계의 기능경기 대회 참여 거부 움직임에는,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 참여인데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분명한 건 만약 음모론대로 장애인 공단이 노인 장애인 공단으로 바뀐다면, 그 순간 공단은 사실상 장애인은 제외되고 노인 고용공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장애계가 음모론이 실체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무시한 채 양경자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면서 형성된 정부와의 대결 구도에서 양경자 퇴진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밀린다면 향후 장애 운동은 깊은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장애계는 한없이 우울하다. 지난 20년 힘들게 장애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양 이사장 때문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장애인 운동에 깊은 패배감을 안겨줬다는 점 하나 만으로도 이쯤에서 양경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믿는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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