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해야 할 일은 복지 재원 마련이다 > 대학생 기자단


이명박 정부, 해야 할 일은 복지 재원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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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가 정체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유는 복지에 쓰일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잠시 국회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사정의 심각성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주거지원법, 보조기기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법, 그리고 성년후견제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법이 상정되어 있거나, 조만간 상정될 예정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와 활동보조인지원제도도, 예산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재원 마련 없이 무슨 장애인 복지인가, 라는 말을 꺼내면, 누구는 4대 강을 탓하고, 누구는 부자감세를 원인으로 거론한다.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장애인 복지를 포함해서 전체 사회복지에 쓰일 예산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적세인 일명 복지세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가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세를 얘기하면 곧바로 실현가능한 일이냐는 반박이 돌아오지만, 복지세로 복지에 쓰일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근로 의욕이 있어도 취업을 못하는 한계 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가 절실한 노령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이 아닌 연금 같은 복지 차원에서 풀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 사회는 가고 있다.

말하자면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복지에 쓰일 세금을 신설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이다.

다시 장애인 복지를 거론하면, 이 정부 들어서 명백하게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업적인 장애인 연금도 사실은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수당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이 정부의 장애인 복지 부재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 나온 어느 장관 후보는 노후대책을 얘기하지만, 지금 사는 대책이 없는 장애인이 거의 대다수인 게 이 정부 아래 사는 장애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이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막말로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10%로 늘려 미고용 부담금을 엄청나게 걷은 다음 그 돈을 장애인 고용에 쓸 것인가,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이 정부는 이제 장애인 복지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통령이 나서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복지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예상되는 부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입만 열면 친서민 대책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뭔가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고, 그 행동은 복지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복지세를 신설하면서 복지병을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복지세로 조성되는 예산으로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고용 장려금 지급을 현실화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하면 된다.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확보되면 상당한 예산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 예산으로 전용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말로만이 아닌 복지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역사에 기록되려면, 임기 안에 복지에 쓰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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