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치권, 공약만 남발 > 대학생 기자단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약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지난 14대 선거때보다 공약이 양산이 되고 있으나 다분히 장미빛 공약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장애우복지를 비롯한 복지분야 공약은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당 모두 복지정책을 내놓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장한협의 개가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반가운 결정이 있었다. 홍선기 대전시장은 대전 1기 지하철 22개역 중 거의 모든 역에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 장애우가 접근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설치 할 예정이다.(03/28 동아, 한겨레)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시민과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펼쳐온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대전지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장애우 단체의 활동이 시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2기 지하철 개통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대전과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얼마 전 개통된 지하철 5호선 강서구간(3월 20일 개통) 9개 역중 까치산역, 김포공항역, 개화산 등 3개 역에, 거여구간(3월 30일 개통) 7개역 중 거여, 올림픽공원 역 두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의 역은 여전히 장애우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연내에 까치산∼여의도구간, 여의도∼왕십리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2, 3년 내 6, 7, 8호선이 잇달아 완공이 될 예정이나 장애우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큰 변동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개통될 역에나마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장애우계가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 설치에 서울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5년동안 서울시 산하 전 공공기관의 문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장애우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1년이 지났으나 성과가 미흡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03/04국민)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인이나 유아를 동행하는 시민에게도 장애우 편의시설을 공유하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우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종로구는 장애우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편의시설 평가단을 구성해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03/27 한겨레)

 한편 밀알학교관련 소송이 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수서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제차 소송을 걸고 나선 것이다. 3월 19일 6명의 주민들이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0319) 22일에는 한술 더 떠 83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배 청구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정신적인 고통 운운하며 아파트 평형에 따라 1인당 5백에서 1천 5백만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03/22 중앙)

재탕, 삼탕 공약 복지 비전없는 4당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약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지난 14대 선거때보다 공약이 양산이 되고 있으나 다분히 장미빛 공약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장애우복지를 비롯한 복지분야 공약은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당 모두 복지정책을 내놓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

 신한국당(03/08)은 노인연금법(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법안의 제정을, 국민회의는 장애우 취업기회 확대, 통합의보 실시, 노령수당 10만원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우리의 복지수준이 복지국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자연적 최저조건) 보장을 위해 2000년까지 GNP의 5% 복지예산 달성을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중증 장애우에게 철도요금과 공공시설이용료를 면제 등 장애우 공약을 양산하고 있으나 보수안정층이라는 당 이념에 따라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여진다. (세계 03/06)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의 태도, 그 공약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도 아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당은 실현 가능한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게으르고 유권자들은 공약에는 관심도 없고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배타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각종 압력단체 들이 기승하나,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약에 관한 질의서를 각 당에 보내 선거본부의 답장을 토대로 후보들의 공약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간섭을 한다. 프랑스 장애우연합의 경우 후보들의 답변서를 회원 전원(7만명)에게 발송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집한다. 정당들로서도 이들 이익, 압력단체에 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선거 운동의 전략의 변수이다. 로비가 성행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당의 전문가들이 압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부당한 것은 거절한다. (03/23 조선)

 복지예산 GNP 5%가 그렇게 어려운가?
 공약과 함께 이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한 논란도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복지정책 예산 확보방안으로 민주당은 국방비 삭감, 경직성 예산을 깎으면 2000년까지 복지예산을 5%(예산의 30%)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 비율이 되어야 낙후된 복지를 겨우 정상궤도에 끌어올릴 수 있지만 언론은 장밋빛이라고 묵살한다. 하기는 구태의연한 정책밖에 발표할 줄 모르는 정당들이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리란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도도 어려운 수준이라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도 허구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2000년대에도 복지 후진국을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21세기가 머지않은 시점임에도 어느 당도 미래의 구체적인 복지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미 오래 전에 각 당마다 개성적인 복지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이 정책토론과정과 여론 수렴을 거쳤어야 한다. 낙후된 복지를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 노동력을 향상시키기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 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가 나와 있지는 않다. 정부의 한국형 복지는 지나친 복지는 근로자들을 나태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자본주의 이론에 의한 것이지만 스웨덴의 사례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조선 03/20 작지만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편)

파격적인 각종 복지시책으로 오히려 스웨덴 근로자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어냈다. 장애우를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우가 필요한 용품(특수차량)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 물론 복지시책을 악용해 손만 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스웨덴 복지의 특성은 무작정 복지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고 노력한 만큼의 알파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데 있다. 물론 세금이 높지만 월급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떼는 법은 없다. "국민들이 언젠가는 세금을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재무부 국장의 말과 "복지가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며 사회보장으로 평균적인 노동의 질이 높아졌다"는 한 자동차회사의 부사장의 말에서 스웨덴 공무원과 기업주들의 복지철학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도 정부도, 기업도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기업은 장애우를 전혀 산업인력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은 장애우의 의무 고용이 부담스럽다고 비율을 1%로 낮추고 대상 업체를 300인에서 500인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호소를 했다. 우리 사회가 장애우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 그다지도 인색하면서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보장마저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기주의적이다.

 장애우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언제까지나 푸대접을 받을 수만은 없다. 장애우가 먹고, 입고, 쓰는 행위자체로 세금(특히 간접세)이 발생한다. 그 세금의 규모는 아마도 정부가 장애우에게 쓰는 돈의 수십 배 이상이 될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는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든다. 국민은 그 세금의 덕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장애우에게는 세금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우가 내는 세금으로는 마땅히 장애우 편의시설을 만들고 적절한 복지를 시행해야 하며 장애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마땅히 법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23%, 한국의 복지는 선진국 수준?
 얼마 전 공보처 미디어리서치는 국민복지 증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한국의 복지수준을 묻는 질문에 76%가 중진국 이상이라고 대답했고 이중 20%는 선진국 진입, 3%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의 각종 수치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를 의식했음인지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한국의 경쟁력이 세계 5위의 국가라고 한 미 일간지의 보도만큼이나 놀라운 기사이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복지에 그다지 관심이 없든가 현재의 복지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만일 후자라면 일반국민이 받는 복지와 장애우 등 소외계층이 받는 복지의 격차가 엄청남을 증명하는 얘기가 된다.

 우리의 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란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것도 이와 별 다를 게 없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수도군)이 매달 70만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연세대 대학원생 정소연씨의 학사학위 논문은 장애우의 복지수준이 위의 통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가정은 전세 월세를 얻을 때 2백만∼6백만원까지 웃돈을 줘야하며 형편에 닿지 않게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가 월평균 26만원(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8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의료비가 44만 2천원이나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 하는 나라에서 가난한 계층들이 삶을 꾸려나가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합리한 정책체계를 극명히 보여준다.(03/05) 장애우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흡한데다 원칙 없이 뛰고 있는 물가에 장애우의 삶은 더운 후진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장업을 하다 자살한 장애우 이주훈 씨(03/07)가 남긴 유서와 섬유회사에 근무하다 화재로 사망한 청각장애우(03/08) 정남균 씨가 편지로 남긴 글은 장애우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도장대신 또 다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장애로 낙오가 된 내 삶이 고통스럽다" "선생님, 이 사회엔 너무나도 커다란벽이 있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인터넷, 교육 접목 활발
 미국에서는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취지에 따라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교육에 접목은 원격교육이 가능해 어려운 장애우 교육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DO-IT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92년 미국과학재단(NSF), 워싱턴대학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용하는 장애우 고등학생과 지도요원 수가 지난해 말 이미 5만명에 달하고 있다.(03/07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