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지난 칼럼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성명서]

본문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기초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이들은 16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최저생계비의 130%라는 비현실적인 소득기준도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초법은 소폭의 개선조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민 중 3% 정도밖에 수급자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의원이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먼저,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수급당사자의 의견을 오랫동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미 지난해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수급자 권리보장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최영희, 이낙연, 주승용 의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고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니라고는 하나,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다름없는 혁신적인 안을 제출하고 있는 점이 매우 반갑다.

공성진 의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실 내용이 없다는 비판여론 가운데서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춘식 의원도 국정질의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고민의 깊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중 12명의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찬성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여러 체험 활동 및 기초생활 수급당사자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활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왔던 20여개의 노동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도 절감하였으며, 제도의 진입장벽 및 독소조항으로, 오히려 절망과 빈곤의 늪에 빠져버린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가 빈곤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기초법 개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보편적 복지, 친서민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기초도 못하는 기초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0.11.1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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