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 지난 칼럼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명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니다.

지난주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후 시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현병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현병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으로서 흑인에게 “깜둥”이라는 비인권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것은 인권감수성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 하였다. 현병철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울리지 않음에도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친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김영혜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되었다고 한다. 김영혜변호사가 있는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에 소속 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대한 논평에서 독립성과 민주성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다면 현병철위원장과 다르지 않는 인사조치가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친 정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로 어떠한 권력에도 중심을 지키며 인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심각한 침해당하며 살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이 있다.

장애계의 강한 염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사건들을 국가인권위원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건들이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를 450만 장애인들은 느끼고 있다.

장애인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 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정체성에 맞지 않은 현병철위원장을 선임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한 번 죽였으며. 이제 또 김영혜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두 번 죽이려는 것이다.

장애인은 원한다. 현병철위원장은 사퇴하고, 김영혜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장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은 현재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김영혜 상임위원 내정 철회 될 때까지 장애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 11, 1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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