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지난 칼럼


"무상급식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기고] 이상호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내는 곡비(哭婢)

본문

오세훈시장님!

곡비(曲庇 - 도리를 어기면서 남을 비호함)

서울시의회 장애 계 비례대표 이 상호의원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 정치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자신이 정치인임을 밝히던 것이 싫었습니다.
저 양반들이 도대체 뭐 한 것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나?
오히려 항상 송구스럽고 죄스럽지만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고 보니 눈치가 보여 되도록이면 현장으로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괜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양복을 입지 않고, 의회에 들어서는 것도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뭐라도 좀 해놓고 얼굴을 비쳐야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비극을 대가로 진행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조금 해놓는 것이 힘들 듯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장애의 ‘ㅈ’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popularism; 대중영합주의, 대중선동정책)이라 하시며 열이 받으신 듯합니다.

이 또한 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만일 이러한 궤적에 걸리게 되면 이른바 오렌지장애인(부자장애인? - 기자회견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재벌들은 빼고)이라 불리는 이는 서비스를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대중교통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당한 편의 제공(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및교통수단등에서의차별금지)이 물 건너 갈 공산이 클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좌파정책으로 호도당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서비스라 불리는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 개별지원서비스)는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관에 수천 개의 서비스가 아름답게 깔린다 한들 당장에 밥상을 차리고 밥 먹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장애인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제공 받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렌지장애인이라 한들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제외한다면 그 혹은 그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시설로 향해야 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조미료가 듬뿍 든 밥상, 그것도 무상이 아닌 유상이라 해도 밥상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 밥숟가락을 들어줄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밥숟가락을 들어줄 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이 파고가 넘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장애정책이야 아직까지는 불쌍한 장애인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기 전에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다만 ...................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좌, 우를 떠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그리 죄가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은 서울시 전체예산 20조 중 0.33%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의 확대는 말도 꺼내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달랑 얼마의 예산을 배정하고 ‘심정은 이해하나 예산이 없다’는 지난 수십 년간의 수사만이 반복 될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누가 뭐라 하든 장애계 비례대표이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곡비(曲庇 - 도리를 어기면서 남을 비호함)는 못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다수당의 횡포라 하며, 또 열이 받으신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과학적 정세관이라는 현학적 수사를 떠나서라도 기초적인 산수조차 못 하고 계신 듯합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시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보니 의회보다 오히려 집행부(서울시 공무원)의 권력이 더 큰 듯합니다. 연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시는 9년째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연륜과 조직력은 그동안의 시간에 걸맞게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서울시에서 더 조그마한 존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수천 명의 이르는 서울시 산하기관 인력까지 따진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소수입니다.
또한 국회, 정부까지를 포괄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일하는 민주당 시의원은 할 수 없이 소수가 되어버립니다.
다수의 폭력으로 광장조례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시장님의 상황판단은 분명히 오판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하릴없는 소수로 포위당한 채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소수입니다.

다수의 폭거라는 시장님의 카피는 그동안 현학적 수사에서 월등한 위치를 점유했던 시장님의 언로를 볼 때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곡비(哭婢 - 양반의 장례 때 주인을 대신하여 곡하던 노비)

장수의 진정한 멋은 적장에게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많은 경우의 수에서 다른 입장에 선 이들에게 인정을 받은 듯합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허나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 하여도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놓는 것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민을 대신하여 의원이 시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세금은 시장님의 개인 자산이 아닌 시민의 혈세입니다. 당연히 그 쓰임새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따져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흔히 쓰시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러 합니다.
생산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따져 묻는 것은 어찌 보면 굳이 권리라 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내팽겨 쳐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논쟁의 찬반을 떠나 시민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듣고 경청하여 모시면 될 일이고 혹 다른 입장이 있다한들 껴안고 포괄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안 그래도 연평도를 둘러싼 살벌한 정국에서 시민의 종복으로서 모시고 섬겨야 할 시장님께서 시민의 권리를 방기한 채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를 행보를 보이시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할런지요?

저 또한 저항과 협의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허나 죽어도 곡비(曲庇 - 도리를 어기면서 남을 비호함)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때와 시가 이르면 저는
곡비(哭婢 - 장애시민의 슬픔과 분노를 대신해 울고자 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가난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아픔을 훈훈하게 덥혀 주는 모습만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흔히 사진촬영용 행보라 합니다).
진정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길은 그들과 삶을 나누며,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슬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시민의 힘을 얻어 시민과 같이 눈물과 슬픔,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장님보다 어리고 사회적 경력이라 봐야 잠깐, 저항의 길목에 있었던 것이 전부인 제가 다소 건방진 의견을 논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부터 하고 후일은 시민의 힘을 얻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시의회로 돌아오시라 하지만 저는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독한 역사의 평가는 몇 년 뒤 치러질 대한민국의 선택의 길목에서 시장님에게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곡비(曲庇 - 도리를 어기면서 듣지 않는 것)와 곡비(哭婢 - 시민의 슬픔과 분노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의 길목에서 시민의 평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성자이상호 (서울시의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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