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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성료

정신장애인 인권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본문

유엔장애인권리위원, IDA, TCI 등 명사 초청 기조 강연,
동북아시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을 이뤄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목소리 내기를 시작하였다. 지난 9월 15일(수)~16일(목) 양일간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와 TCI-Global(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권과 대안]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성료히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UN CRPD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동북아 4개국인 한국, 일본, 대만, 몽골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들을 공유하며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성일 차관(보건복지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정신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시혜적 대상자로 접근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인권의 주체로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국가도 정신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래정신건강 청사진인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년~25년)을 수립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그 발판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마련될 거라 믿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 각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간의 국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장(UN장애인권리위원회)은 “국제사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또한 아태지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그룹과 단체,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 그 가치가 존중되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는 ‘ 1980년대에 장애 운동이 시작되어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운동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인권증진과 발전의 성과들을 이뤄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다. 이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의 끈을 동여매야 하는 때이다. 본 국제 컨퍼런스가 아태지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의 끈이 매여지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조연설1에 나선 김미연 부위원장(UN장애인권리위원회)은 UNCRPD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원칙과 방향을 토대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증진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기조연설2에서 국제장애인연맹(IDA)의 Daniel Mwesigwa 이사는 각 국가의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정신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Bhargavi Davar, TCI 대표는 기조연설3에서 아태지역의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과제로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 밖에 권용구 센터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오용 변호사(카미 사무총장),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명식 회장(한국정신건강요원협), 박재우 활동가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이재성 부회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이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식개선, 복지서비스 개선, 권익증진, 법제 개선의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16일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과 2는 각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장 이용표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한 배진영 연구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제도개선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다테이야 신야(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만의 Li-Chuan Lee (ROC정신질환자연맹)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치료기관 입원시 대면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의 실천방안을, 몽골 장애인 자립역량 재활센터의 오량튜스 담당자는 몽골의 열악한 정신장애인 현황을 소개하며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세션 3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변화를 위한 도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 네트워크 확산전략’을 주제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장인 이용표 교수가 발표 후 각국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본 컨퍼런스는 지난 7월 발족한 국내 네트워크 연대체의 구성원인 13개의 국내 정신장애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향후 11월에는 정신장애인의 대안적 모델 소개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며 각국의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작성자조태흥 센터장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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