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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86.4%,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의 성격을 더 강조해야

중증장애인 노동의 결과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적 성격 무시할 수 없어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적 성격과 사업체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보다 더 강조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86.4%가 복지시설적 성격이 더 강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복지시설적 성격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반고용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사업장에서 근무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일감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능력이 우수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사업체적 성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독자들은 “장애인에게 노동을 시키고그 결과물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체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일반 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여야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직업재활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같은 직업재활시설 안에서도 유형을 달리하여 복지시설 측면과 사업체적 측면을 나눠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이슈와 논쟁 주제에 대한 응답자는 비장애인 68.2%, 장애인 31.8% 였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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