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10월 16일 개최
10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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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1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하여 10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교육아올다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1명당 4차례 이상의 교육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부족, 과밀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엄격성 등 전반적인 여건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의 인식 및 예산 분배·집행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권 권리 찾기 방법과 교육적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 발맞춰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라 밝혔다.
제 1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간담회>는 김효진 좌장(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의 주재로,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올다 대표가 개발한 가이드북 초안 개요 및 교육권 침해 사례 분석 결과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절차를 발표하며, 토론 순서를 통해 김용은 운영위원(한국뚜렛병협회), 황선희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김정희 특수교사(인천청인학교), 차성안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각계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제 2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확보 방안 간담회>는 박경옥 좌장(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전 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의 주재로, 은원 활동가(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방세라 학부모(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학부모 모임)가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 교육적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 순서를 통해 신은진 활동가(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선영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영란 특수분과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특수분과),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이어질 예정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북 최종안과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개발한 가이드북은 올해 12월 말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및 교사 등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최종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 확보 방안은 국회, 교육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하고 싶다면 참가 신청 링크 주소(https://forms.gle/XZPBbocDYjzNG2VK9)를 통해 신청하거나 장애인교육아올다로 전화(02-3280-9714)하여 문의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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