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어디로 갔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김예지 의원 질의… 당사자들은 국회 앞서 노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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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동안 진행되는 정신질환·정신장애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 투쟁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0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중 정신장애인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실제 국정과제에는 정신장애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 중에서도 돌봄과 관리가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 관련 과제로 집중된 것으로 안다”며 “정신장애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제공자 중심의 설계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관협의체 구성에도 당사자단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정책 홍보 역시 ‘돌봄’ 중심의 이미지로 구성돼 있다”며 권리보장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격리·강박 초과 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미비한 행정처분을 지적했다. “여러 병원에서 격리·강박 시간이 초과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됐음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CCTV 설치나 격리시간 축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도 “돌봄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 10월 14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왼쪽.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오른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방송
한편, 같은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24개 단체가 ‘정신질환·정신장애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정과제에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1박 2일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어진 집회에서 정유석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이행될 줄 알고 벅찼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심정으로, 이 제도가 실현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충하고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밤까지 릴레이 발언과 문화제가 이어졌고, 서미화·서영석 의원이 투쟁 중인 당사자들의 현장을 찾았다.
15일 오전 재개된 집회에서 한국정신장애인동료지원쉼터 전아영 활동가는“정부 정책은 여전히 ‘회복된 사람’만을 고용지원 대상으로 본다”며 “치료 중심의 회복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삶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정민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지만 공약은 글자로만 남았다”며 “정신질환은 죄가 아니며,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신체질환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정신건강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의 자리를 비워둔 채 고통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복지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발언하는 당사자들(왼쪽. 남궁정민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오른쪽.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장애 정책이 치료와 격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국가책임제는 국가 주도로 당사자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사결정 잔존능력이 미비하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어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사법입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입원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반인권적이라는 합의가 끝난 제도”라며 “회복해야 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고 당사자들의 싸움은 결국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와 당사자들의 투쟁은 정신장애인의 정책 참여와 권리 중심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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