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불평등' 심화⋯최상위-최하위 예산 격차 8.24배
'우수 성적표' 받은 지자체는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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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수준 향상에도 '예산 불균형' 가속화
한국장총은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력 차이가 지방세원 편중을 야기하고, 결국 공공서비스 수준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비 전반적인 복지·교육 종합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유사하거나 더욱 커졌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통계에서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의 격차는 2024년 2.74배에서 2025년 8.24배로 크게 벌어졌다.
장애인복지 지방비 비율 격차도 2024년 3.61배에서 2025년 5.43배로 확대되어, 재정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선도, '우수 성적표' 받은 지자체
이번 조사는 교육 분야 1개 영역(8개 지표)과 복지 분야 3개 영역(22개 지표: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평균 대비 수준을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단계로 분류하여 평가했다.
서울특별시는 교육,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 예산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대전광역시는 교육,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전국 최고 순위에 해당하며, 교육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울산광역시는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지난 3년 동안 양호등급에서, 금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우수하며, 전국 최고 수준에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8개 지표 중 7개가 우수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문제 직면, ‘연속 분발’ 기록한 취약 지역
반면에 특정 지표에서 장기간 '분발' 등급을 기록한 지역들도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높이는 등 힘쓰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다수 지표가 전국 최하위이며, 특히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인프라와 종사자 확보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인천광역시는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2024년에 이어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지만, 교육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분발 지역'은 집중 개선 시급,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와 장애인예산 지방비 확대 필요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 확보와 균등 발전을 위해 복지 예산 확보와 지방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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