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 청년의날, 재활협회 "대한민국 청년정책에 장애청년을 포함해야"
제22대 국회 청년정책 발의 42건 중 장애청년 관련은 1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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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 발표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장애청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장애 청년 공약 정책제안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청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발족한 프로젝트로 만 18세~34세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청년활동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장애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 이슈를 청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모니터링팀은 ▲2024년 장애청년 10대 공약의 정당별 이행 현황 모니터링 ▲제22대 국회 청년정책 발의 현황 분석 ▲장애포괄 청년정책(안) 수립 및 제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청년 10대 공약 제안서는 총 6개 정당에 제출되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세부 공약 19개 가운데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 인력 법제화 및 업무 매뉴얼 배포’ 1개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청년정책 법안 발의가 약 42건 이뤄졌으나, 이 중 장애청년 관련 발의는 단 1건에 그쳤다.
정책모니터링팀은 “청년정책에는 반드시 장애청년이 포괄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장애청년의 권리와 필요가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의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청년층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장애청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은 정책적 공백으로 지적된다.
이에 정책모니터링팀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정책 과제로 △정보접근권 강화(디지털 접근성 개선) △교육권 보장(특수교사 정원 확대, 청각장애학생 통역 지원) △문화권 확대(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참여 기회 보장) △고용권 보장(직업재활·경력개발 지원) △이동권 개선(저상버스 확대, 콜택시 서비스 개선) △시설편의권 확보(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사회보장권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등록 장애유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는 매년 9월 약 200명의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논의하는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54회 컨퍼런스는 오는 9월 25일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정책모니터링팀은 청년 분임 세션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연말, 장애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국회와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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