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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요구하며 삭발투쟁

조례를 통한 보여주기식 정책은 의미없어, 구체적인 제도 담긴 시행규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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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존권 투쟁 전경  ⓒ함께걸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월 17일,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위한 생존권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에는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연 측은 “서울시는 조례와 계획만 발표했을 뿐 이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정신건강과 산하 정신건강증진팀의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에 한정연은 서울시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방안,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확대 및 동료지원활동가 일자리 창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협의회 설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 조건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6대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우리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이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해 신 대표를 포함하여 양천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범준 센터장과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운 부소장이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
 
▲ 삭발식 전경  ⓒ함께걸음
 
투쟁발언으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활동가는 “다른 복지서비스는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 당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넘치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 마련을 위한 것이고 평범한 수준의 인프라 조차 구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어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승주 팀장은 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우리는 서울시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법칙에 따라 같은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 사업평가 후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 투쟁발언 중인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승주 팀장  ⓒ함께걸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유석 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삶이 가장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따라야 했다”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만이 사무국장이 되는 조건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사무국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라며 지적했다.
 
현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 조건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보조금 기준’에 준용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민주 팀장은 “정신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 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자립생활센터 등이 생겨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과거의 상황보다 나아진 현재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조례를 세워놓은 것에서 끝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최소한 보조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직원들 월급과 사업이 밀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민주 팀장 발언 중 ⓒ함께걸음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신석철 상임대표 등 한정연 일부는 서울시 청사로 들어가 시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어 3시 경, 신 상임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리의 6가지 요구안을 전달 받았고 서울시와 협상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함께걸음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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