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지표 활용 계획 공유 자리 가져
본문
△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현장 사진 ⓒKDF
지난 2023년 10월 11일, 12일 양일간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 주관으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지표 활용 계획을 공유하는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개최됐다.
UN CRPD는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국제법으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 국가가 협약에 비준(2022. 5. 6. 기준)했다. 비준국은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작년 8월 2·3차 병합심의를 받은 바 있다. 심의에 대한 결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UN CRPD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 문서를 2022년 9월 채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국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를 중심으로 UN CRPD 이행지표개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컨퍼런스 기간동안 총 111개로 구성된 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최종견해 ▲내용 전문,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지표 범주,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순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주요 내용 및 지표 개발 결과 초안 내용 일부 발췌 ⓒKDF
한국의 지표개발 과정에 참여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최종견해 이행 지표개발이 각 국가의 UN CRPD 및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이행지표를 개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지표를 통해 향후 입법부를 통한 활용(국회 국정감사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시민사회를 통한 활용(국제협력, 공익소송, 정례적인 모니터링 등)방안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의 UN CRPD 최종견해 지표개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라오스의 경우, 2022년도에 최종견해를 받았으며 현재 라오스 정부와 장애계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의 지표개발 과정에 참여한 메타 티파웡 COPE 대표는 장애여성(제6조), 접근성(제9조), 훈련 및 재활(제26조) 총 3개 조항을 중심으로 한 지표 초안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평등과 비차별(제5조), 장애여성(제6조), 교육(제24조)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 안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분쟁지역(웨스트 파푸아)의 장애인권리구제에 관한 지표안을 제시하고 있어 각 국가의 상황을 잘 반영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고 있는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지표개발의 특성과 구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말라니 로틴술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HWDI) 회장은 “지표는 최종견해 이행을 시민사회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서도 이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며 “훌륭한 선례를 만들고 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해준 한국 장애계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하며, 지표 개발 및 활용이 아시아 국가들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애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는 “환송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이라는 유엔협약의 중요한 정신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아시아 국가 장애인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자리는 대단히 의미있다"면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점검을 위한 정기적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최종안은 오는 12월, 기초선 조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