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3회 시행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의 쉬운언어 판결문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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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하여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사회에 알린 바 있다.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민⋅형사 소송에도 법원이 '미풍양속',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들에 비판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법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본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도 "해당 운동에 모티브를 받아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행하여 장애인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피해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꾸준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한정후견 종료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 등이 담겼던 첫 번째 자료집과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청구 사건을 통해 본 법원의 적극적조치에 대한 쟁점', '치료감호제도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등의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자료집을 뒤이어 이번 세 번째 자료집에서는 ‘쉬운언어 판결문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걸림돌'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장애 포괄적 판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자료집을 법원에 전달하고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가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자료집 PDF파일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cowalk.or.kr/bbs/board.php?bo_table=B08&wr_id=831)에서 열람 가능하며 실물자료집 책자 수령을 희망할 경우, human5364@daum.net 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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