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인공지능 : 기회와 위기를 논하다’ 심포지엄 개최
「장애와 인공지능 연구: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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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장애포럼은 오는 12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장애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은 AI 기반 보조기기와 개인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지만, 비장애인과의 AI 활용 격차,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장애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심포지엄은 ▲국제·유엔 동향, ▲장애인을 위한 AI 활용의 위험성과 접근성 문제, ▲AI 윤리·법적 책임성, ▲국내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인공지능 시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법무법인 디엘지·한국장애포럼이 공동 수행한「장애와 인공지능 연구: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서」의 주요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장애 인권, 접근성, 자립생활,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면서도, 평균값 중심 설계·데이터 편향·접근성 결여가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근본적 위험을 지적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장애인 권리의 관점에서 다룬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에는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아람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영연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미디어센터) △김치훈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안예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유인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기획팀) △최한별 사무국장(한국장애포럼) △홍가연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등 총 9인의 연구진이 참여해 권리·기술·정책·법률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가 장애인에게 가져올 구조적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짚고, 향후 국가·지자체·기업이 마련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2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총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한별 국장(한국장애포럼)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와 인공지능 관련 유엔 동향 및 해외 정책 흐름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영연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미디어센터)이 장애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근성 격차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홍가연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법적 책임성의 쟁점을 다룬다.
2세션 지정토론은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학계·산업계·장애계·정부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한다.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이수화 교수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박민준 대표, 서울시장애인재활협회 손학 회장이 각각 기술적·산업적·현장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더해 종합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장애 관점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과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술 발전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사회적 대응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회·정부·학계·시민사회·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장애 포용적 AI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심포지엄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02-2675-8153 / human5364@daum.net)으로 하면 된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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