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주도한 세계장애정상회의(GDS) 시민사회 포럼 개최
4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 '포용은 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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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독일 베를린 ‘Station Berlin’ 행사장에서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를 앞두고 ‘시민사회 포럼(CSF)’이 개최되었다.
세계장애정상회의는 장애포괄적인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2018년 영국 런던에서부터 시작된 국제회의로 주요 공여국, 기업,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오고 있으며 제3차 회의인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과 요르단 정부 그리고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가 공동주최 한다.
이번 시민사회포럼에는 500여 명이 넘는 장애인 단체(OPD) 대표, 시민사회 조직,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이 참석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전 세계의 장애인단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장애당사자가 국제개발 및 인도적주의 의제를 형성하는 중심이 되도록 결의하는 장을 형성했다는 데서 의미를 지닌다.
"장애 통합 정책, 장애인 단체를 ‘위하지 말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포럼 개막식에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차관보이자 GDS2025 위원인 Hans Peter Baur, 요르단 장애인권리최고위원회(HCD) 사무총장 Muhannad Alazzeh, 국제장애개발컨소시엄(IDDC) 의장 Mary Keogh 등이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국제장애연맹(IDA) 회장 Nawaf Kabbara는 "장애 통합 정책은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정책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GDS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로서 의제를 설정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장애포괄적 인도주의 활동,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여성 및 장애 소녀의 권리, △장애 포용을 위한 재정 지원(국제 원조 감소) 등을 주제로 논의되었다.
원조에서 행동으로: 장애인의 포용적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주도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 정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남수단 출신 IDA 대표 Mauot Luis Alier Anyang은 "내년이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인도적 지원 정책에도 장애인 권리가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자금 부족, 장애 관련 통계가 부족한 점,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기술적 지식 부족과 같은 장벽이 여전히 효과적인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션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단체의 참여 제한이 위기 대응 노력의 효과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조지아 출신 IDA 대표 Esma Gumberidze는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단체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다른 조직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당사자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권리협약(CRC)과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포용되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들은 참여과정에서의 격차를 조사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분리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워싱턴 그룹의 도구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Trustees for Spoon Foundation’ 대표인 Juan Cobeñas는 "장애인단체 내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부자와 정부는 장애 아동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3가지 주요 의제 (△시민 공간 축소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파트너십과 협력의 중요성, △성평등 및 장애 포용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다.
패널들은 시민사회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옹호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실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Bridge CRPD- SDGs 교육이 언급되었다. 몽골 농인문화센터 사무총장 Dulamsuren Jigjid은 “IDA의 Brige 교육은 젊은 농인 여성으로 내 삶을 바꾸어놓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역량 키우는 것을 함께 보았다”며 “이 교육 이후 몽골에서 수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기 위한 국가적 옹호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이어 장애 특화 프로그램과 주류 프로그램 모두에서 젠더와 장애 이슈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논의됐다.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포괄적인 접근방식 기반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지점도 강조되었다.
"원조 예산 축소와 장애 포용"
마지막 세션은 원조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장애포괄 재정지원과 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의 패널들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DA 사무총장 José Viera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를 더 효과적인 장애 포괄 매커니즘의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투자, 정부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IDDC 의장 Mary Keogh는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과 젠더 평등, 고령자 권리 등 교차적인 운동을 활용해 장애 이슈를 보다 광범위한 사회 의제와 결합하는 것이 장애 포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포용은 미룰 수 없는 과제”
포럼 폐회식에서는 유니세프 장애 및 개발 글로벌 리드 Gopal Mitra, 호주 외교통상부(DFAT) 젠더 평등·장애·사회포용 담당 차관보 Sally-Anne Henfry, 영국 외교개발부(FCDO) 젠더 및 평등 책임자 Diana Dalton 등이 참석하여 시민사회의 역할과 장애포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세계농맹(WFDB) 회장 Sanja Tarczay는 "포용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CRPD의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 투명한 재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 선언(Civil Society Declaration)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선언문은 시민 공간의 축소, 국제 원조의 대폭 삭감, 인도주의적 활동의 재정 축소에 대한 긴급한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장애인이 더욱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선언문은 명확한 예산 항목을 포함한 장애 포괄적 재정 지원, 강화된 책무성 매커니즘, 형식적인 협의의 종식을 촉구하며,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 변화, 분쟁, 강제이주가 장애인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대응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민사회 포럼은 장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장애 포괄 의제를 설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세계장애정상회의에 한국에서는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장과 오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DiDAK 회원단체(RI Kore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엔젤스헤이븐, 밀알복지재단,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컨텐츠다) 회원 17명이 참석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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